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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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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01 회

명품쇼핑몰 ■장석형 한국전쟁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별세, 박정선씨 남편상, 순옥·순희·병권·병구·병일 중도일보 지방부 논산 주재기자 부친상=29일 논산 놀뫼시민장례원. 발인 10월1일 (041)733-0404
■최양묵 전 MBC프로덕션 사장 별세, 의리 삼양식품 상무·승리 네이버 직원·영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부친상, 허재혁 카이스트 교수 장인상=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02)3410-3151
■조희욱 16대 국회의원(전국구·자민련)·전 아시아사이클연맹 회장·전 MG테크(현 MG티앤씨) 회장 별세, 전명희씨 남편상, 동호 MG티앤씨 대표·상균씨(재미) 부친상, 박세은·한송희씨 시부상=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02)3010-2000
■최창희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별세, 홍흥길씨 남편상, 인범 덴톤스리 고문 부친상=28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02)2072-2018
■안동명씨 별세, 용혁 대한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 부친상=28일 대전 나진장례식장. 발인 30일 (042)520-6690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계청은 25일 안형준 청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문창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요 성수품의 물가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물가조사 대상 상점을 방문해 사과, 배 등 성수품을 구매했다.
이날 안 청장은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대전 자모원도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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