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다양한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으나 폐기됐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위한 법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21대 국회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기방지정보원을 경찰청 산하에 설치해 각종 스캠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입법에 나서려고 했으나 12·3 불법계엄이 터지면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다른 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법안을 조율했지만 계엄사태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범정부 과제로 여겨지고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조직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스캠 범죄를 폭넓게 다루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기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과 같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도 계좌 정지나 범죄 이용 계좌를 통한 피해 보전이 불가능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기존 법으로 보호할 수 없던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나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조직의 신설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이미 출범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이슈 등으로 스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입법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법안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맡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꾸민 버진로드 위를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경북도가 개최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두현씨(33)가 6일 이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북 예천에 사는 김씨는 부모님이 30년간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식물원에서 결혼식을 직접 준비했다. 부모님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 부부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김씨의 아내도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의 결혼식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다. 결혼이 단순히 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말은 김씨도 쉽게 흘려듣긴 어려웠다.
김씨는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치르자는 목표로 꽃을 가꾸고 마당을 정리했다”며 “턱시도, 장식 하나까지 직접 선택하고 준비하다 보니 솔직히 힘들었다. 하지만 직접 가꾼 꽃들 사이로 걷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결혼식이 로맨틱하고 따뜻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했다. 작은 결혼식을 준비한 데는 무엇보다 비용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난 결혼식 비용에 고민이 컸다”며 “결국 거창하지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형식보다 ‘우리만의 의미’를 담은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개최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공모전에서 수상한 결혼식 사연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과과수원 결혼식’ ‘220만원의 초합리적 결혼식’ 등 다양하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31건(사례 분야 11건, 장소 분야 2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사례 분야에서는 김씨의 ‘내가 사는 식물원 속 작은 결혼식’이 대상에 올랐다.
부모의 과수원에 어릴 때 심은 메타세쿼이아 나무 앞에서 결혼식을 준비한 ‘나의 집, 사과과수원에서 결혼식을 하다’와 가까운 친지 60명만 초대하고 축의금 없이 구미에 있는 음식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린 ‘채(이)소(이)를 키우는 작은 텃밭을 만든 이야기’는 최우수에 선정됐다.
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울릉도에서 터 잡은 후 결혼하게 된 신혼부부 사연인 ‘울릉도에는 결혼식장이 없다는데···’는 우수상을 받았다. 이 부부는 호박엿 공장의 도움으로 만든 ‘호박 버진로드’ 직접 빚은 ‘울릉국화 막걸리’ 등을 활용해 울릉도 대피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장소 분야 대상은 접근성과 편의성, 실내외 예식이 모두 가능한 공간 구성과 높은 활용성을 인정받은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토락토닥’ 카페가 차지했다. 또 편의시설과 실내외 공간이 잘 갖춰진 상주 ‘명주정원’, 한옥 특유의 편안함이 살아 있는 성주 ‘청천서원’, 넓은 잔디광장과 편의성을 갖춘 의성 ‘어울마실’이 최우수로 뽑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 예식장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양가 합산 100명 이하의 결혼식에 최대 300만원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행적인 결혼문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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