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기업들에 일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들은 납부한 관세가 불법적이거나 행정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리면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재판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이 이미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에 접근해 ‘환급 청구권’을 매입하려는 금융업체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관세를 돌려주면 금액은 최대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어 대표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략 1000억달러 이상 2000억달러 미만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기업이 방대하고 금액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전날 변론 중 “환급 절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에 참여한 기업만 자동 환급 대상이 되며, 나머지 기업들은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전망했다.
경남도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기업으로 주식회사 공감오래콘텐츠, 삼백육십오, 이퓨월드 등 3개 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는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문화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역량, 기업경영 안정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공감오래콘텐츠는 게임 개발·유통·배급 및 교육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23년 모바일 게임 ‘디펜던’을 출시해 국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유료 인기게임 1위를 달성했으며, 2024년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디게임 엑셀러레이터(IGA)로 선정됐다.
식음료 유통기업으로 출발한 삼백육십오는 스낵프렌즈, 까까멜레온 등 자사 캐릭터 아이피(IP) 25종 개발과 저작권 등록, 상품 개발 등으로 콘텐츠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콘텐츠 펀드에서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콘텐츠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퓨월드는 확장현실(XR) 콘텐츠 개발 전문기업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 운영까지 아우르는 XR 통합 솔루션을 개발했고, 특허 4건, 저작권 23건을 등록했다. 자체개발 무인 XR 촬영 스튜디오(포토부스) 무드팔레트(Mood Palette)를 출시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3년간 경남 문화콘텐츠 우수기업으로 인증되고, 선정 첫해에는 경영지원금으로 최대 2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평가 때 가점 부여,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수수료 0.1% 감면 등의 금융지원도 받는다.
세종시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선다.
세종시는 7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민생 온기 확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부서장 재량 하에 품위유지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복 착용을 허용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효율적인 근무도 권장할 방침이다.
기존에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 시행하던 ‘대중교통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적극 유도한다.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해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도도 유지하며, 직원들이 외식을 통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상권 소비에 나서고, 가족·동료·친구와의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을 통해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고 시민들과 온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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