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아사힌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의하자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이 통과됐던 2015년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의 예로 중동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전날 발언이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래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퇴임 이후 ‘대만 유사시는 존립위기 사태’라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정부 공식 견해가 되므로 무게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중국 측을 자극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향후 중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당시 양 정상은 역사와 중국 인권 문제 등에서 각자 입장을 전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대만 대표와 만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 관련 언행을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배부하게 하고, 서 전 장관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런 지시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5600여건의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이날 검찰 측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사고를 ‘월북’으로 속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표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피격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켜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등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주도한 보복 수사”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이씨가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점, 국방부의 첩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월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실을 조작했다’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이씨의 사건은 대통령이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제가 장관들과 공모해 감추려했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에 맞닥뜨렸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자들이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안보적 예측과 판단을 내놓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검찰은 최근 국정원에서 삭제됐다는 문건이 확인됐는데도 이 사건 공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죽음을 정치 장사로 이용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한 이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을 지켜본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거짓말을 했고, 안보라인도 거짓에 앞장섰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라프 목걸이와 귀걸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한 목록이다. 잊을 만하면 새로운 명품이 추가됐다. 특검 수사 종료 때까지 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디올 브랜드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명목으로 ‘디올 3종’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압수수색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도 나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 특검 수사의 처음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등이었다. 특검은 실물 확보는 못한 채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 재판 중 전씨가 실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퍼즐이 완성됐다. 김 여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도 드러났다. 이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와 실물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등이다. 합계 1억원대에 달한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의혹의 서막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특검 수사로 명품 수수 의혹의 실체가 줄줄이 확인됐다. 애초에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물이 확인되고 핵심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면 그제야 거짓말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과정을 보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부인으로서 특정한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12·3 불법계엄 때까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여사가 청탁과 함께 받은 명품 선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컬렉션’의 리스트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줄곧 거짓말을 해온 탓에 의심의 눈초리가 뜨겁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선 ‘디올 3종 물품, 순방 3종 귀금속, 명품 클러치백과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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