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여기저기 불려가는 기업 탄소중립팀…“현실 반영해 제도 정비해야”
- 이길중
- 25-07-25
- 46 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했다.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날 한경협이 공개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법령, 과제별 적용 용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도 다르다”며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전력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74원으로 미국(4원), 일본(4~40원)보다 비싸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시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에 (4개 부처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재송부 요청 기한 중 이틀만 국회에 부여했다. 강 후보자 거취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강경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충남 예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 진영의 지명 철회 요구도 계속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강 후보자 임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여개 여성단체는 12·3 불법계엄 당시 시민들이 “성평등한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외쳤다며 “정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철회로 응답하라”고 밝혔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이날 자진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강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과오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후임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윤석열 전)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쓰는 등 불법계엄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
한국119청소년단 중등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22일 대구 동구 소방교육안전센터에서 방수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며 “언행의 화려함 속에 늘 허황된 거짓과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들어있다”고 말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해 4월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우리는 왜 조국에게 속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조국은 이론도 없고 과거도 숨기고 있다”며 “조국의 있어빌리티에 속는 이유는 신언서판이라는 오래된 무의식적 판단 오류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있어빌리티’는 ‘있다’와 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어빌리티(ability)’를 결합한 신조어로 실제 능력이 부족해도 무언가 대단히 있어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나 기술을 말한다. 신언서판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 등 중국 당나라 때 관료를 발탁하던 4가지 기준을 뜻한다.
최 처장은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몇 명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하겠다고? 쇄빙선이 되겠다고? 허황된 거짓”이라며 “시민들은 (거짓을) 찾아내 스스로 판단한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속임수에 당해 껍데기를 숭상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민족적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지난해 6월17일 ‘조국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선 혁신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사실을 언급하며 “이벤트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벤트 수준이 유치할 뿐이지 (조국은)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같은 계열이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당시 의석수를 고려하지 않은 국회사무처의 사무실 배정에 항의해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열었다.
반면 최 처장은 2023년 11월22일자 ‘조국, 정치하라. 재능을 썩힐 필요 없다’는 영상에서는 조 전 대표에게 부산과 서울 강남 지역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그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4월에는 반성문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페이스북에서 “약간의 사고력이라도 있다면 이런 비굴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몰빵’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결국 너희들 같은 XX들이 뽑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처장은 2022년 3월 민주당의 대선 패배 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두고 영상에서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 강훈식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해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처장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그는 또 같은 날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최 처장의 외조카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22일 유튜브채널 ‘김용민TV’에서 “최 처장과 의절한 지 좀 됐다.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장) 자리에 간 게 저와 유관한 것인 양 오해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 처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을 만한 소양과 자질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학벌주의를 싫어한다고 평소에 얘기했지만 실은 학벌만 보는 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정부 성공까지 간절히 기원하는 나로선 염려된다”며 “최씨는 이 정부의 메가톤급 리스크”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처장과 관련해 “국민한테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고 국민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반등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난 데다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0.2%’라는 역성장 충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 변수가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5월 한은의 전망(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 -0.2%로 고꾸라졌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쳤다.
2분기 반등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오락문화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1.2%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늘어 전 분기 -0.6%에서 4.2%로 증가 전환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늘었다.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는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5%씩 감소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2분기 성장률 호조로 시장에서는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1%대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까지 나와야 한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린다. 한은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분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관세 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호관세율 15% 등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정해진다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간 1%대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0.8~0.9%는 나왔어야 한다”며 “3분기 때 소비쿠폰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0%대 성장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경협이 공개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법령, 과제별 적용 용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도 다르다”며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전력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74원으로 미국(4원), 일본(4~40원)보다 비싸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시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에 (4개 부처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재송부 요청 기한 중 이틀만 국회에 부여했다. 강 후보자 거취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강경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충남 예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 진영의 지명 철회 요구도 계속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강 후보자 임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여개 여성단체는 12·3 불법계엄 당시 시민들이 “성평등한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외쳤다며 “정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철회로 응답하라”고 밝혔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이날 자진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강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과오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후임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윤석열 전)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쓰는 등 불법계엄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
한국119청소년단 중등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22일 대구 동구 소방교육안전센터에서 방수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며 “언행의 화려함 속에 늘 허황된 거짓과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들어있다”고 말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해 4월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우리는 왜 조국에게 속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조국은 이론도 없고 과거도 숨기고 있다”며 “조국의 있어빌리티에 속는 이유는 신언서판이라는 오래된 무의식적 판단 오류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있어빌리티’는 ‘있다’와 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어빌리티(ability)’를 결합한 신조어로 실제 능력이 부족해도 무언가 대단히 있어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나 기술을 말한다. 신언서판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 등 중국 당나라 때 관료를 발탁하던 4가지 기준을 뜻한다.
최 처장은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몇 명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하겠다고? 쇄빙선이 되겠다고? 허황된 거짓”이라며 “시민들은 (거짓을) 찾아내 스스로 판단한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속임수에 당해 껍데기를 숭상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민족적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지난해 6월17일 ‘조국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선 혁신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사실을 언급하며 “이벤트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벤트 수준이 유치할 뿐이지 (조국은)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같은 계열이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당시 의석수를 고려하지 않은 국회사무처의 사무실 배정에 항의해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열었다.
반면 최 처장은 2023년 11월22일자 ‘조국, 정치하라. 재능을 썩힐 필요 없다’는 영상에서는 조 전 대표에게 부산과 서울 강남 지역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그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4월에는 반성문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페이스북에서 “약간의 사고력이라도 있다면 이런 비굴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몰빵’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결국 너희들 같은 XX들이 뽑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처장은 2022년 3월 민주당의 대선 패배 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두고 영상에서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 강훈식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해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처장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그는 또 같은 날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최 처장의 외조카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22일 유튜브채널 ‘김용민TV’에서 “최 처장과 의절한 지 좀 됐다.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장) 자리에 간 게 저와 유관한 것인 양 오해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 처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을 만한 소양과 자질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학벌주의를 싫어한다고 평소에 얘기했지만 실은 학벌만 보는 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정부 성공까지 간절히 기원하는 나로선 염려된다”며 “최씨는 이 정부의 메가톤급 리스크”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처장과 관련해 “국민한테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고 국민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반등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난 데다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0.2%’라는 역성장 충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 변수가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5월 한은의 전망(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 -0.2%로 고꾸라졌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쳤다.
2분기 반등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오락문화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1.2%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늘어 전 분기 -0.6%에서 4.2%로 증가 전환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늘었다.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는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5%씩 감소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2분기 성장률 호조로 시장에서는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1%대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까지 나와야 한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린다. 한은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분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관세 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호관세율 15% 등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정해진다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간 1%대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0.8~0.9%는 나왔어야 한다”며 “3분기 때 소비쿠폰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0%대 성장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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