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겁쟁이’ 딸이 아버지의 첫 재판에 서기까지···수많은 유족이 있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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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겁쟁이’ 딸이 아버지의 첫 재판에 서기까지···수많은 유족이 있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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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1 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5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정 방청석에 앉은 강효진씨(27)가 두 손을 모았다. 지난해 4월18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열린 첫 재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었다. 재판에 오기까지 걸린 약 1년 7개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15분 남짓동안 효진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산업재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뒤를 지켰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사고 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화재 복구 현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 위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그대로 회전해 강씨를 쳤다. 패널은 약 66㎏에 달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어떤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현장소장 등 관리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뒤 일어난 사건이라 대표이사도 같은 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 날까지 효진씨는 “모든 것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이 오가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그때마다 그를 달랜 건 다른 산업재해 유가족들이었다. 이날도 효진씨를 응원하기 위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모였다. 드라마 현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숨진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충북 천안에서 경북 상주까지 2시간 차를 몰고 왔다. 이씨는 “효진씨도 한빛이 추모제에 참석하려고 먼 길을 왔었다”며 “힘을 보태려고 가는 거니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의 활동가들도 긴장한 효진씨를 다독였다. 효진씨는 “먼저 싸워온 유가족들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재판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스스로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 ‘겁쟁이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자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와 있었다”며 “고인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판사를 향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재판정에서 마주친 효진씨와 가족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관리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DHR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효진씨는 “피고인들의 태도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다음달 17일에 나온다. 효진씨는 “선고가 나면 아빠 사건은 끝나겠지만 여전히 저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5일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은 영화배우, 은퇴 의사·한의사, 대학교수,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강남구 거주 시니어들로 구성됐다. 9월부터 진행된 공개모집과 선발 과정을 거쳐 보건·의료, 문화·예술,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선발된 100명의 단원이 이번 발대식에 참석했다.
구 차원에서 공개모집과 선발을 거쳐 자원 봉사 인력풀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건강상담 프로그램, 문화예술 워크숍, 세대 간 조언 활동 등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는 시니어의 전문성과 생애 경험을 자산화하고, 시니어는 자신의 역량을 공익에 이바지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남구 홍보대사이자 이번 시니어 재능플러스단 명예단장을 맡은 이병준 배우, 이은숙 단장, 김정곤 부단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재능과 열정을 나누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세대 간 다리를 놓아 젊은 세대와 공감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발대식은 시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지역사회에 순환시키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를 포함해 21그램 사무실 등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특검은 수사초기인 지난 7월25일에도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다 21그램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의 물품으로 특정 브랜드를 적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씨는 김 여사와 각별한 관계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할 때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동행했다. 조씨는 고가의 선물 전달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 물품을 특정하거나 전달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측 대리인단과 실랑이를 벌이다 압수수색 집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에게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사위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1억원대 장신구 3종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금거북이 등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