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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조현, 다음주 방미 가능성 커…위성락, 루비오와 유선 협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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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29 회

신혼집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8월1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에 루비오 장관과 유선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 여부를 묻는 말에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통화를 건너뛰고 다음주쯤 방미해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를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이 방미 때까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정부 실용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미·일 협력의 심화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두 장관은 양측이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에서 대기하던 중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루비오 장관이 지난 22일 미·필리핀 정상 행사 참석으로 회동이 어려워지자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라며 “유선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관세 외에 투자·구매·안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패키지 협의’에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이 막바지에 있어 꽤 중요한 국면”이라며 “(미국과)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 총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국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관료들이 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 때 루비오 장관에게 패키지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각 분야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합의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타결된 미국과 일본 간 무역합의에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5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산업 분야가 조선·의약·핵심광물·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조선·반도체 협력을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쓰고 있어 미·일 합의가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23일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이 자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소 건설과 상업용·군용 선박 건조,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광물 채굴·가공·정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주요 투자 분야로 소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고, 그간 국산·수입 차량 모두에 적용해온 안전 기준 대신 미국산 자동차용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또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 등 미국 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사 항공기도 100대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산 국방 장비를 연간 수십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신규 구매가 아니라 “이미 결정해놓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합의 타결 당일에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70분간 면담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그 대신 이것을 주지 않겠는가” “쌀 수입을 더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등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제시한 대미 투자액 4000억달러(약 548조원)를 5000억달러(약 685조원)로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놓인 문서에는 애초 ‘4000억달러(400B)’라고 인쇄돼 있었으나 펜으로 숫자 ‘400’에 선을 긋고 ‘500’이라고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양측은 최종 발표 단계에서 500억달러를 더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스콧 베선트(사진)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대미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를 지킬지 어떻게 보장하나’라는 질문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일본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미국과 타결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범 2명은 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약 5ｍ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송유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