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밤 0~5시, 누가 일하고 누가 이익을 얻나···쿠팡은 비껴간 새벽배송 논쟁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국어시험 밤 0~5시, 누가 일하고 누가 이익을 얻나···쿠팡은 비껴간 새벽배송 논쟁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0
20 회

국어시험 [주간경향} “장애아 어머니들, 노인들, 맞벌이 부부들… 많은 사람이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2000만명이다.” 지난 11월 3일 CBS라디오에서는 새벽배송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소비자 편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간배송 2회, 야간배송 3회 하루 총 5회 반복 배송을 한다. 자정 이후의 심야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만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야 3회 배송을 2회로 조정하자는 제안이었다. 택배노조는 “밤 12시까지의 새벽배송과 새벽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된다”라며 “긴급히 새벽배송이 필요한 물품에 한해 오전근무조(5시 출근)가 새벽배송으로 물품을 배송하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요약되면서 논의는 ‘소비자’ 대 ‘노동자’ 간의 대립 구도로 치환됐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의 단체가 소속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대가 ‘새벽배송 제한’의 주요 논거로 언급되지만, 정작 주요 소비자 단체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측은 “입장을 내려면 여러 회원 단체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회원 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다 다를 것”이라며 “또한 지금은 이슈가 많이 변질돼 있는 상황이라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심야배송 전면 금지, 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혼란 초래 우려’라는 성명을 발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전제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 또한 “택배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편익의 조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 소통플랫폼인 ‘소플’이 지난 11월 4일 플랫폼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0~5 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찬반 조사에서는 328명의 응답자가 찬성 50%, 반대 50%로 팽팽하게 나뉘기도 했다.
새벽배송 수요 과장됐을 가능성도
소비자들의 새벽배송 수요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수요가 ‘공급 주도 가짜 수요’라고 말한다. 쿠팡, 컬리 등 주요 플랫폼들이 새벽배송만을 유일한 옵션으로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벽배송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새벽배송은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발굴했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한 측면이 강하다”라며 “쿠팡이 독점적 시장 확보력을 가지면서 쿠팡의 규칙이 택배업계의 규칙이 됐다. 수수료 차등 정책을 바탕으로 새벽배송, 익일배송, 기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렇게 빨리 배송받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새벽배송을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다”며 “새벽배송이 기본값으로 돼 있는 걸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새벽배송을 하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 심야 로켓배송이 우리 사회에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노동자 간 대립’ 양상도 나타난다. 일부 새벽배송 기사들은 교통 체증과 엘리베이터 대기 등으로 낮 시간 배송이 비효율적이라며 택배노조가 제안한 ‘0~5시 배송 금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민욱 택배노조 부위원장은 새벽배송이 업무에 일정한 효율성이 있지만 노동자들의 건강 위험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 요인이며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공중보건의학회는 야간 운전이 사고위험뿐 아니라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쌓이고 쌓이다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태은 중앙대 불안정노동과사회정책 연구랩 연구원은 “쿠팡 노동자들은 주간보다 야간이 바쁘고 물건이 더 많다고 이야기한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의 특성은 ‘야간에 더 빠르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데 있다”라며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해고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노동자들을 더 뛰어다니게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노동자들의 몸에 치명적이고, 노동자들의 잦은 사망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사망한 쿠팡CLS 소속 택배기사 고 정슬기씨는 밤 8시 30분 출근, 다음 날 오전 7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야간근무를 주 6일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73시간 이상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로와 심야노동의 누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 김종진 소장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직업 선택의 자유’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은 현행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 있다. 다른 직종의 심야근무자들은 최소한의 휴식 시간, 교대제, 야간 근무 일수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러한 보호에서 제외돼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 통계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의 사고 발생이 가장 높다. 제도적 보호가 있는 노동자조차 이런 상황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말하기보다 플랫폼 노동에도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 시스템 거론 안 해, 생산적 논의 실종
소비자와 노동자, 또 노동자 간 대립 구도가 반복되면서 정작 쿠팡으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책임은 논의에서 비켜서 있다. 쿠팡은 2021년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합의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원칙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청문회에서는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자 개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김종진 소장은 “쿠팡은 정상적인 고용 기준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심야노동만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배의 가산임금을 줘야 한다. 플랫폼 노동으로 고용하면 아무 규제가 없어 이를 활용해온 거다.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태은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쿠팡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은 배송부문 핵심인력을 직고용 배송기사로 두었다가 이를 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전환했다. 할당·지시·감시·관리가 어플을 통해 모두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 덕분”이라며 “사실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원청이 만든 어플로 실시간 관리감독을 받는 것 또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쿠팡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보니 ‘새벽배송 금지 찬반’으로만 논쟁이 흘러가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벽배송이 제한돼도 배송 전 상품을 분류·포장하고 차량에 싣는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노동자의 야간노동은 여전히 계속된다며, 이번 제한이 일부 택배기사에게만 해당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새벽배송 제한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된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이같은 주장은 마치 ‘택배노동자’와 ‘물류센터 노동자’ 두 노동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며 “그러나 이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의 현행 유지를 전제로 한 논리다. 예를 들어 새벽배송 마감을 자정이 아닌 밤 9~10시로 앞당기거나 로켓배송 구조 자체를 조정하면 물류센터 노동자의 야간노동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 오후조(야간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새벽배송 제한이 현장의 노동 강화나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쿠팡의 속도 경쟁과 저임금 구조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 프랑스 크리스마스 마켓을 경험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프랑스 미식 문화를 대표하는 연말 행사 ‘푸드 익스피리언스’가 오는 10일 서울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와 별마당 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올해고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콘셉트로 프랑스 전통 감성과 현대적 감각을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 행사는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즈니스프랑스와 베이커리브랜드 르빵(LePain)이 함께 준비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코엑스 라이브플라자 전시관에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프리미엄 미식 문화를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참가 브랜드는 프리미엄 커피 말롱고, 165년 전통의 치커리 커피 르루, 유기농·글루텐프리 스낵 아글리나, 감각적 패키징의 초콜릿 르 쇼콜라티에 사블레, 유기농 진공 포장 채소 메종 알레르, 프로방스 전통 잼 레 콩트 드 프로방스, 프리미엄 샤퀴테리 프랑스 구르메, 명품 캐비어 프루니에 등이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직접 시식할 수 있으며, 각 브랜드 담당자와의 교류를 통해 제품 철학과 제조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크루아상 대회 1위를 수상한 데 라신 에 듀 빵(Des Racines et du Pain), ‘르빵 바게트 & 크루아상 챔피언십’ 우승 베이커리의 팝업 스토어가 운영된다.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페랑디 파리 등 교육기관의 입시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프랑스 커피와 초콜릿을 주제로 스페셜 아틀리에 두 세션이 차례로 열린다. ‘르빵 바게트 & 크루아상 챔피언십’ 시상식은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