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비슷한 판결이 이어졌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 개발 중국 J-6 전투기3천여대 폐기 않고 창고에 보관
은퇴한 지 14년 만에 전력화 추진창춘 에어쇼서 개조 모델 공개자율 비행 장치 탑재 성능 촉각
양안 관계 대응 카드 활용 가능성“실전 땐 대만 방공 미사일 소진주력 전투기들 후속 출격 예상”
# 가까운 미래, 미군은 인공지능(AI)으로 작동하는 완전 자율비행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에디’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전투기는 인간 파일럿이 조종하는 다른 전투기와 편대를 구성한다. 에디는 뛰어난 조종 실력을 보이지만, 임무 도중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목표물 근처에서 민간인이 발견됐는데도 망설임 없이 폭격을 감행한 것이다. 민간인 피해보다 작전 목표에 훨씬 충실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결국 에디는 인간 통제를 벗어나 주변에 마구잡이식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2005년 개봉한 공상과학(SF) 영화 <스텔스> 얘기다.
이 영화가 공개된 20년 전에는 스스로 비행하며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전투기는 꿈에 가까웠다. 지금은 다르다. 각국 방위산업과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 무인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와 어울려 작전을 펼칠 시점이 현실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된 지 반세기가 넘은 구닥다리 퇴역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창고에서 세월만 보내던 구형 전투기를 꺼내 무인기로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그런 시도를 대만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놓인 중국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무인기 개조 ‘J-6 전투기’ 공개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은 지난주 지린성에서 열린 창춘 에어쇼에서 무인기로 개조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J-6 전투기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J-6는 구소련의 미그-19를 바탕으로 중국이 자체 제작한 전투기다. 1960년대 J-6를 실전 배치한 중국은 1980년대까지 총 4000여대를 생산했다. 기체 길이는 14.9ｍ, 폭은 9.2ｍ다.
J-6는 2011년 완전 퇴역했다. 2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낡은 기종이어서다. 현재 중국은 4.5세대 전투기 J-16은 물론 5세대 전투기 J-20까지 전력화하면서 군 장비 첨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J-6 3000여대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창춘 에어쇼에서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어야 할 J-6가 무인기로 변신해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무인기로 바뀐 J-6에서는 인간 조종사의 비상 탈출을 돕는 사출 좌석 같은 장비는 제거됐다. 그 빈자리에는 자율비행 기기와 지형 대조 항법 장비가 배치됐다.
사실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는 일은 미국도 한다. F-4와 F-16을 무인화한 뒤 모의 적기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자국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킨다.
■ 전자 방공 체계 돌파 가능성
하지만 SCMP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J-6 무인기 개조를 양안 관계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새로운 카드’로 풀이했다.
낡기는 했지만 J-6는 최고 속도가 마하 1.3이고, 전투 반경 또한 700㎞에 이른다. 최대 적재 중량은 250㎏이다. 많은 무장을 한 채 대만 해협을 신속하게 건널 능력이 있다.
현재 전 세계 군이 가진 일반적인 무인기 방어 시스템은 최첨단 공학 기술이 들어간 기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1960년대 등장한 구닥다리 J-6는 무인기를 막기 위한 현대적 전자 방해 시스템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대만 하늘까지 접근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은 원래는 유인 전투기를 막으려고 구축한 방공용 미사일을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방공용 미사일은 비싸다. 대만 방공망의 주력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원이다. 고가이기 때문에 방공용 미사일 보유량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J-6 수백, 수천대가 한꺼번에 날아든다면 재고는 금방 바닥난다.
SCMP는 “방공 미사일이 소진되고 나면 중국군의 강력한 주력 전투기가 후속 출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반응을 부른다. 그런 만큼 향후 J-6가 중국군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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