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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50%대’로 결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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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0 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제시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기사 3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 또는 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 목표가 60%라면 4억45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목표치가 범위로 제시된 상황에서,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9일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청주 상당구 성안길 활성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C-스퀘어’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C는 청주와 충북을, 스퀘어(SQUARE)는 사각형 형태의 라운지 모습을 각각 의미한다.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99㎡ 규모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조성된 복합공간이다.
도는 이곳에서 충북에서 생산한 우수 뷰티 제품을 홍보한다.
2023년 기준 충북지역 화장품 업체의 화장품 4조2864억원으로 전국 화장품 생산량의 29.5%를, 수출량은 전국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만큼, C-스퀘어에 지역에서 생산된 뷰티제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C-스퀘어에서는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과 숙박, 교통예약, ‘C-패스’ 등 여행 편의를 위한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 다운받는 C-패스는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 또는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식당, 카페 등 가맹점은 15곳이다.
C-스퀘어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관광안내사 등 2명이 근무한다.
C-스퀘어가 자리잡은 성안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으로 청주지역 최대 중심상권으로 불렸다. 하지만 상권이 도심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다.
빈 상가도 늘어 성안길 상가 공실률은 2022년 24.8%, 2023년 26.3%, 지난해 29.3%를 기록했다.
정선미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트래블 라운지를 통해 청주를 도심 쇼핑 관광의 새로운 허브로 만들겠다”며 “뷰티와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