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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오세훈, 종묘 앞 고층빌딩 정부 비판에 “사업 취지 심각하게 왜곡”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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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1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고층 건물 허용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이)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 조성을 통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 오 시장의 브리핑은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열렸다.
오 시장은 “문화체육부장관님, 국가유산청장님이 서울시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시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율곡로 복원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창경궁과 종묘를 녹지로 연결하여 역사복원사업을 완성한 바 있다”면서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양도성 복원, 동대문 일대 낙산복원, 종묘 담장 순라길 복원, 경복궁 월대복원, 창덕궁 앞 주유소 철거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되어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높이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녹지 축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구역 일대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조달하고,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 도심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음 주 초라도 논의가 된다면 만나 뵙고 서울시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양립하는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종묘 정전(正殿)에서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면서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약 1500억원 상당의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평소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여년 전 보안 비밀번호가 박물관 이름과 같은 ‘루브르’였던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이 전날 공개한 보고서는 “루브르 박물관 경영진이 보안 관리는 소홀히 하고 언론의 시선을 끄는 작품 구매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회계감사원 원장은 이번 도난 사건을 “엄청난 경고 신호”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로렌스 데 카르 현 루브르 박물관 관장 체제까지 약 8년에 걸친 박물관 운영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4년 루브르 박물관은 시설 유지보수에 약 2700만유로(약 450억원)를 투입했다. 궁전 복원에는 약 6000만유로(약 1000억원)를 썼다. 반면 박물관 리노베이션과 미술품 구매에는 유지보수비를 훌쩍 뛰어넘는 약 1억500만유로(약 18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사들인 미술품은 총 2754점에 달했다.
보안 장비도 부족했다. 지난해 기준 루브르 박물관 내 전시실 465곳을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는 432대에 불과했다. 이는 2019년보다 약 50% 늘어난 수치지만, 전체 전시실의 약 61%가 여전히 CCTV 사각지대였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루브르 박물관 면적은 약 19만㎡(약 6만평)이다.
카메라 제조업체 악시스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과 면적이 비슷한 미국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극장과 연주홀까지 포함해 550대 이상의 CCTV를 갖추고 있다.
사이버 보안도 허점이 많았다. 2014년 프랑스 국가정보시스템보안국 보고서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 CCTV 네트워크 비밀번호는 박물관 이름과 같은 ‘루브르’였다. 방위산업체 탈레스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접근 비밀번호도 회사 이름과 같은 ‘탈레스’였다. 2015년 감사에서 박물관은 보안 수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관련 업그레이드는 약 7년 뒤인 2032년이 돼서야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4인조 절도범들은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약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도둑 2명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2층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갔다. 사건 발생 이후 카르 관장은 국회에서 “우리 박물관 외곽 보안의 취약점은 이미 확인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