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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지역 건설사 재정위기에…광주 공공시설 ‘공사 중단’ 속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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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19 회

명품짭 “광주의 자랑, 평생임대주택 임금 체불이 웬말이냐!”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460가구 규모 ‘광주형 평생주택’ 공사현장은 텅 비어 있었다. 출입구는 닫혔고 타워크레인도 멈췄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은 없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405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2023년 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시공사 중 한 곳인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여금 등 37억원도 체불됐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에서 공공시설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잇따라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탓이다.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이 약해지면서 신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평생주택 인근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도 지난 9월까지 약 3개월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폐쇄된 상무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대표도서관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6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표 시공사인 홍진건설이 법원의 채권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동도급을 맡은 다른 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기간은 4개월가량 늦어지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공사도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역시 채권압류로 시공사가 바뀌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10공구는 5번이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를 ‘터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설계 변경과 공사비 재산정을 통해 올해 내에 재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잇따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등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의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6곳의 광주·전남 지역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
종업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년 전보다 6만명 넘게 줄어들고 ‘고령층 사장님’이 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장기 불황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사장’)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 26.1%에서 계속 줄어 올해 역대 최저치(22.6%)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분야 비임금근로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나홀로 사장님’의 감소폭이 컸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42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43만5000명으로 5000명 줄었다.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영세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급가족종사자(87만9000명)도 3만3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은 늘었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269만7000명)는 1년 전보다 8만명이 늘었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0대(-6만6000명), 15~29세(-5만9000명), 40대(-3만1000명), 30대(-2만7000명) 등에서 모두 비임금근로자가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자영업자도 60대 이상(222만명)에서만 유일하게 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평균 운영기간은 15년5개월로 전년 대비 1개월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2년6개월)는 운영기간이 10개월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년5개월)는 되레 1개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점업(3만2000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에서 늘었고 농림어업(-13만1000명), 운수·창고업(-4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의 86.5%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5.3%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5.9%)는 0.5% 늘었다.
그만둘 계획을 갖게 된 이유로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서’라는 응답(41.8%)이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전년 대비 1.8%포인트 오른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개월 미만(24.5%), 6개월~1년 미만(15.4%) 순이었다. 사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31.9%), 500만~2000만원 미만(22.2%) 순이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해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3명이 7일 오전 추가로 발견됐다. 3명 중 2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지난 6일 위치가 확인된 2명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총 7명중 5명이 발견됐으나, 소방당국은 5명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2명은 생사는 물론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매몰자 3명을 발견하고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며 “매몰돼 있던 7명 가운데 총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은 받은 노동자는 A씨(61)와 B씨(49)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34분부터 8시52분쯤 사이에 발견돼 구조됐으나 숨진 상태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매몰 노동자는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사망 판정은 받은 노동자 C씨(44)는 이날 오전 4시53분쯤 숨졌다. C씨는 전날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매몰자다.
소방당국은 C씨를 구조하기 위해 12차례 이상 직접 접근을 시도했으나 철근 등에 가로막혀 구조하지 못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어가 진통제 투여와 보온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C씨와 함께 위치가 확인된 다른 1명의 노동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사망 판정이 이뤄지진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이날 병원으로 이송한 2명을 제외하고 위치가 파악된 3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3명 모두 생명 반응이 없어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직 실종 상태인 2명에 대한 수색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수색에는 구조견과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 탐지 장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무너진 철재 구조물과 자재 등이 촘촘하게 얽혀 공간이 협소하고,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장애물을 헤치며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어서 인명 수색과 구조가 여의찮은 상황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구조·안전 기술사와 현장 관계자 등이 상황 판단 회의를 한 결과, 최대한 매몰자 수색을 충분히 한 다음에 후속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면서 “2차 사고 우려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원들이 어렵게 진입하면서 수색하는 상황이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