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정자원’ 국민 생명·안전 시스템 모두 정상화···40일 만에 중대본 해제·위기경보 하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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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정자원’ 국민 생명·안전 시스템 모두 정상화···40일 만에 중대본 해제·위기경보 하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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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19 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40일 만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재난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제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1·2등급 행정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8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95.9%를 나타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2등급의 경우 1등급 40개(100%), 2등급 65개(95.6%)가 복구됐다.
행안부는 “고용부 노사누리 등 2등급 3개 시스템이 미복구 상태지만 일반 국민과 밀접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전날 안전신문고(2등급) 복구를 끝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전체 709개 중 대전 본원 복구 대상 시스템(693개)은 오는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이날 중대본을 해제하고 차관급의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본부장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 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재난과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 위에 국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인들이 주요 국면에서 눈물을 보이는 ‘눈물 정치’가 빈번해졌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파급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단적인 진영 대립이 고착화한 정치 환경에서 정치인의 눈물은 한쪽 진영에만 감동을 주고 국민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눈물이 막말과 혐오 선동, 음모론처럼 특정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 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치켜세우자 눈물을 흘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진행한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하다 울먹였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과방위 소속 국회 직원 혹사 논란이 제기되자 휴지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을 맡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3명을 국내로 데려온 뒤 일각에서 범죄자를 구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다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달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 어떻게 ‘정치쇼’로 했겠느냐”고 눈물을 보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다 눈물을 흘렸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면회 다음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적었다.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였지만 일부 지지층만 호응했고 일각에선 거부감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일부 정치인들이 눈물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등 정치적 효과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사례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인 눈물이 특정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정치인들의 눈물이 전체 국민의 정서적 공감을 얻거나 진정성을 호소하는 역할을 하는 건 이미 끝났다”며 “정치가 양쪽 진영 대결로 굳어지면서 정치인들의 눈물은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수단이 되고, 상대 진영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눈물이 정치인들이 비논리적 주장을 할 때 자기 지지층을 향해 감정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도구가 됐다”며 “과거와 달리 진영을 넘어선 공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리얼리티쇼에 출연했던 은퇴한 유명 야구선수와 중국의 비밀 작전에 협조했다가 복역 중인 뉴욕경찰 출신 사설탐정을 사면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은퇴한 유명 야구선수 대릴 스트로베리가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백악관 측은 스트로베리 사면 근거로 기독교적 믿음과 사역 활동, 10년 이상의 금주, 중독재활센터 설립 등을 들었다.
스트로베리는 1984∼1990년 뉴욕 메츠 소속 당시 1986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1995∼1999년에는 뉴욕 양키스에서 두 차례 더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1995년에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약물·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NBC 리얼리티쇼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 출연자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사면한 리얼리티쇼 출연자는 올해 2월 사면된 일리노이주(州) 전 주지사 로드 블라고예비치에 더해 2명으로 늘었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상원 의석을 돈을 받고 넘기려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면 대상이 된 마이클 맥마흔은 지난 4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맥마흔은 중국이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강제 귀국을 위해 벌이는 소위 ‘여우사냥’ 작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중국 공안 측의 요청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는 전직 중국 관료 쉬진 부부를 감시하고, 재산 등 개인 자료를 수집했다.
감시 대상이 된 쉬진은 중국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귀국 시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맥마흔은 자신이 맡았던 일이 중국 공산당의 여우사냥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 측이 ‘건설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람을 추적해 달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다.
맥마흔은 선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사면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폈고, 결국 사면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알려진 로저 스톤과 뉴욕이 지역구인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 등도 맥마흔에 대한 구명에 나섰다.
롤러 의원은 “맥마흔은 당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잘못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