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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사설]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 그걸 침소봉대하는 친검세력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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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19 회

빠른이혼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의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걸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권력의 외압인 양 몰아가는 것도 침소봉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김만배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 등 일부 피고인의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았고, 서판교터널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일 포기했다. 김씨 등 피고인 전원은 항소한 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도 다툴 수 없게 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는 검찰의 ‘묻지마 항소’ 관행을 개혁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않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재판이 계류된 사건에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왜 굳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대검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날 이 사건 수사·공판팀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 결기라면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주었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검사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가 검찰독립의 투사라도 된 듯 비분강개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이미 자살했고, 한 전 대표도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일을 기화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 법무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의 자초지종을 투명하게 밝히고, 오해를 살 처신을 삼가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이를 대비해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내년 2월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9차 당대회를 맞아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며 이를 마무리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 공관에 한국 단체 접촉을 금지하고 한·미를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다수 병력을 러시아에 계속 파병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건설부대 5000여명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딸 주애에 대해 “올해 처음 외교 분야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유력한 후계자로 입지를 다지는 중”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최근 60일간 잠행 중으로 보인다”며 “후계 논의가 너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에게 조명을 더욱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포항·경주·영덕·울릉 등 4곳을 대상으로 내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200개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의 역점사업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공모 선정으로 600억원을 확보했다.
‘경제도약형’ 사업 대상지인 울릉군 저동항에는 ‘저동 바다마당’를 핵심시설로 건설하고, 저동 바다산책로·모시개 분수마당·내수전 해안공원 등을 조성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통한 ‘해양심해수 스파·짐찔복합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한다.
이 유형은 어업기반이 잘 갖춰진 어촌에 관광·상업·생활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투자 등을 통해 어촌경제 재도약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경북 포항(도호·환호·여남항)과 경주(대본·연동항), 영덕(경정1·2·3항)에는 방파제 보강과 도로정비, 재해재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이뤄져 주민 안전망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는 취약한 생활·안전 기반시설 및 생활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는 ‘어촌회복형’ 사업이 추진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어촌에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더 많은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시·군과 협의해 특색있는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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