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검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라며 항소 포기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항소 포기를 두고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무분별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 등 검토”국민의힘 의원들 “정성호 장관 탄핵감…대통령실 개입 밝혀야”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 반발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하고 “통상 검찰은 (법원 선고 형량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데, 일부 무죄 판결에도 1심 판결 형량은 이 기준을 넘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검찰)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대장동 수사와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검찰의 항소까지 막은 모든 흐름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했다. 박광연·박하얀·이예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상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 적발됐다. 수납가구 41건과 침구 35건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사실이 드러났다.
위반사례로는 특허 허위 표시(302건)가 63.1%를 차지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허위표시 사례도 각각 82건 적발됐다. 상표권을 허위 표시한 경우도 13건 있었다.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이미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신청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179건 적발됐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권을 ‘특허’로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도 104건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표기 삭제·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관련, “제가 2023년 3월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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