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겁 많은 딸’이 첫 재판 서기까지 1년7개월…똑같은 ‘아픔’들 모여 곁을 지켰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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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겁 많은 딸’이 첫 재판 서기까지 1년7개월…똑같은 ‘아픔’들 모여 곁을 지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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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14 회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5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정 방청석에 앉은 강효진씨(27)가 두 손을 모았다. 지난해 4월18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열린 첫 재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뒤 두 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었다. 재판에 오기까지 걸린 약 1년7개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15분 남짓 동안 효진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산업재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뒤를 지켰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사고 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화재 복구 현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그대로 회전해 강씨를 쳤다. 패널은 약 66㎏에 달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어떤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현장소장 등 관리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뒤 일어난 사건이라 대표이사도 같은 법 위반 혐의(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첫 재판날까지 효진씨는 “모든 것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이 오가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그때마다 그를 달랜 건 다른 산업재해 유가족들이었다.
이날도 효진씨를 응원하기 위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모였다. 드라마 현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충남 천안에서 상주까지 2시간 차를 몰고 왔다. 이씨는 “효진씨도 한빛이 추모제에 참석하려고 먼 길을 왔었다”며 “힘을 보태려고 오는 거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의 활동가들도 긴장한 효진씨를 다독였다. 효진씨는 “먼저 싸워온 유가족들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재판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스스로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 ‘겁쟁이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자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와 있었다”며 “고인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판사를 향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정에서 마주친 효진씨와 가족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관리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DHR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효진씨는 “피고인들의 태도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다음달 17일 나온다. 효진씨는 “선고가 나면 아빠 사건은 끝나겠지만 여전히 저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주변에서 100일 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할 때 하도 얘기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례보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필요할 때 적절할 때 하면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즘 동물들 특히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사는 국민들도 많다”며 “그분들의 심정과 동물 사랑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당신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며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저희 집에서 키웠고 강아지랑 노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의례적인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100일이라는 숫자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이 다소 작위적이라는 것이 평소의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소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대통령님의 시간’으로 대통령님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라는 판단”이라며 “회복과 성장과 평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원화, 국채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장중 3% 넘게 하락한 코스피는 2주만에 종가가 4000선 밑으로 밀렸고, 원·달러환율 주간종가는 ‘상호관세 쇼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 역시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채권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당분간 분위기를 반전할 재료가 없는 만큼 금융시장의 불안장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2.69포인트(1.81%) 내린 3953.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4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4일(3941.59)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선 오전 11시부터 빠르게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139.13포인트(3.46%) 급락한 3887.32까지 밀리기도 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79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달 모든 거래일 순매도에 나선것으로 이달 순매도만 약 7조3000억원에 달한다. 반대로 이달 모든 거래일 순매수에 나선 개인이 이날 6959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그나마 지수의 하방을 방어했다. 개인은 이달 약 7조46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9.2원 오른 달러당 1456.9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상호관세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 주간종가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고조되면서 위험통화인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실적 기대감, 한·미 정상회담 등 기대감에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이 코스피 ‘역대급 순매수’에 나서면서 증시는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엔 호재가 모두 사라지면서 환율과 증시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이 이탈하고, 이 영향으로 환율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증시도 추락하는 것이다. 이날 외국인이 이탈한 것도 환율이 1450원을 넘긴 영향이 컸다.
채권시장도 약세다.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60%포인트 오른 2.894%,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23%포인트 오른 3.226%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18일(2.915%),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7월11일(3.234%)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이 올해 두차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른 것으로 가격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의미다.
한 채권 운용역은 “며칠째 상승한 국고채 금리와 신용(크레딧) 시장 우려에 전일 미국 국채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집값 상승으로 한은의 금리인하 전망이 크게 후퇴한 데다, 은행 예금이 증시로 향하면서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다.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높아져 경제에는 하방압력이 될 수 있다.
증권가에선 증시 ‘조정장’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조정 흐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고, 단기 조정은 상승장의 쉼표 구간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 약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데다 환율이 하락할 마땅한 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노력 덕에 대미 현금투자는 최악을 면했지만, 국내 자금이 미국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고 원화 약세의 장기화 가능성을 가리킨다”며 “자영업자 또는 일반 서민들의 삶은 사상 최고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 내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의 강세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화 약세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