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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 적십자회장, 인종차별 언행 물의···이 대통령, 복지부에 감찰 지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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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16 회

팔팔정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외국 대사들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언행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으로 2023년 8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취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알림을 통해 “적십자 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한 매체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를 개최한 뒤 직원들에게 “갈라에서 내가 뭘 느낀 줄 아느냐.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라며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김 회장은 “변두리 국가에서 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오더라. 소위 ‘빅5’에서 한두 명은 꼭 오게끔 만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한적십자사는 이듬해 미국·영국·독일 등 23개국만 골라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에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다. 당선은 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또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김기현 전 당대표 후원회장을 지냈다. 2022년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에도 윤정로 세계일보 전 부회장과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진전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주당 등 여당이 끌어가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외에 현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답정너’라는 식의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이어가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튿날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하자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 9월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