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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만부총통, 유럽의회서 ‘양안 안정’ 강조···중국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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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17 회

카마그라구입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이 유럽 비공개 회의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강력한 분노’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샤오 부총통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주최 비공식 회의에서 “양안 간 안정은 지역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번영의 초석”이라며 유럽-대만 간 긴밀한 관계를 촉구했다. IPAC는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된 여러 국가 의원 모임이다.
라이칭더 총통에 이은 ‘대만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샤오 부총통은 유럽의회에서 연설한 대만 최고위급 인사라고 SCMP는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제기구에서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면서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리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SCMP에 따르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사전에 샤오 부총통의 연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날 회의는 의회 공식 행사가 아닌 의원 주최 행사여서 연사 관련 사전 승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중국은 유럽연합(EU)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부는 샤오 부총통의 이번 연설에 대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엄숙한 (입장)표명을 무시하고 유럽의회가 샤오메이친을 비롯한 ‘대만 독립’ 운동 주요 인사들이 의회 건물에 입장해 연례 회의에 참석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과 EU 간 정치적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EU에 엄숙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과 EU 주요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이견을 표출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3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마이크 외교를 하지 말고, 사실에 위배되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선 안 된다”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급’으로 대우하거나 개별적 외교를 시도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서는 등 그간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역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