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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제칼럼]한·일,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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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20 회

인터넷가입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이다.”
‘죽음의 상인 국가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에서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의 스기하라 고지 대표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집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작성해 방위성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었다.
지난 9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과 학자, 전직 고위 관료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하고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최신예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국한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정부 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기본법의 현재 해석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은 이미 현실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합의서에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가 포함됐다. 또 다카이치 내각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부정하지 않았다. “원자력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을 향한 구애가 더 강렬해질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핵을 향한 구애가 들려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한·미·일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것일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데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제 정세는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이 핵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6개국이다.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에 역행하는 움직임은 아닌지 걱정된다. 핵에 의존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더 많은 핵을 가진 자들을 어찌 비판할 수 있을까?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는 그만두는 게 좋을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가늠할 풍향계로 주목받은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내년에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구 재조정 주민발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내년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연방 상·하원 의원 등 선출) 승리를 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최대 도시이자, 자본주의의 ‘심장’ 격인 뉴욕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한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의원이 무슬림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AP통신은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현직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지사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 버지니아에서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지니아주 부지사 선거에서도 역시 민주당 소속인 가잘라 하시미가 당선됐다. 미국에서 주정부 선출직에 무슬림 여성이 당선된 것은 하시미가 처음이다.
이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현직 뉴저지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에 민주당으로선 수성에 성공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발의안 50호가 승인돼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임시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내년 중간 선거부터 최대 다섯 석의 하원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트럼프 2기 후반부 국정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번 주지사 선거 승리에 고무될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 기관은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없었고,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이 오늘 밤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로 충북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50대인 A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기설과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부터 A씨가 교장으로 있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그가 주변에 했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