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대장동 혐의 너무 황당”···여권 자중 요구에도 돌출 발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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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대장동 혐의 너무 황당”···여권 자중 요구에도 돌출 발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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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16 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 “황당하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제처장 자리에서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 처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출연해 현재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조 처장은 해당 사건들에 적용된 이 대통령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처장은 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에 대해 “그 표현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하는 생각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라고 한다”며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공직자는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이 대통령 변호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전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 처장의 관련 발언이 누적되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점상 조 처장의 방송 발언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이 대통령 연관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앞서 논란이 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제 성향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내용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맡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듭 쓴소리를 했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처장이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여당발 사법개혁 현안에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그는 여당이 추진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후 75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해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재해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몰 사고 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 72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의 골든타임은 9일 오후 2시쯤이다. 작업자 2명은 지난 6일 사고 직후 구조됐으며, 현재까지 매몰된 작업자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고 현장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실종자 2명이 여전히 매몰된 상태다.
중수본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를 발파해 해체한 뒤 매몰자를 수색하기로 했으나, 붕괴 위험이 있어 정확한 작업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붕괴된 5호기 보일러타워 좌우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 보일러타워가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장비나 인력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구조작업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며 “소방당국과 전문가들, 가족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호기는 발파 전 사전 취약화 작업이 100%, 6호기는 75% 수준으로 진행됐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을 해체하기 전 안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일부 구조 부위를 미리 약화시키는 작업이다. 김 장관은 “기술적, 구조적 진단으로 동시 해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파 예상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 사전 안전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결정되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해체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 구조를 위한 통로 확보”라며 “발파로 인한 충격이 요구조자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위험 없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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