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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특허받았다더니···온라인 쇼핑몰 인테리어 용품 무더기 적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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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17 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상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 적발됐다. 수납가구 41건과 침구 35건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사실이 드러났다.
위반사례로는 특허 허위 표시(302건)가 63.1%를 차지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허위표시 사례도 각각 82건 적발됐다. 상표권을 허위 표시한 경우도 13건 있었다.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이미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신청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179건 적발됐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권을 ‘특허’로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도 104건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표기 삭제·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처음 <카네이션>을 봤을 때 무대에 꽃이 피어있어서 충격받았죠. ‘여기서 무용수들이 춤을 춘다고?’ 제가 배웠던 발레는 주역과 조역이 있는데 모든 댄서들이 같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혼란스러웠고, 더 알고 싶어졌죠.”(김나영 리허설 어시스턴트)
LG아트센터는 올해 25주년을 기념해 2000년 개관작으로 선보였던 현대무용의 거장 피나 바우슈(1940~2009년)의 <카네이션>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오는 6~9일 LG아트센터 서울, 14~15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1982년 초연된 <카네이션>은 바우슈가 확립한 탄츠테아터(Tanztheater·무용극)의 정수를 보여주는 초기 작품이다.
LG아트센터는 2000년 <카네이션>을 시작으로 한국을 소재로 한 <러프 컷> 등 바우슈의 작품 8편을 올리며 그의 무용단 탄츠테아터 부퍼탈과 인연을 맺어왔다. 이현정 LG아트센터장은 4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대 위 카네이션의 화사함이 개관과 맞을 것 같다는 피나 바우슈의 추천으로 공연했던 작품”이라면서 “그간 젊은 관객들이 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기도 했고, 피나 바우슈 무용단의 새로운 무용수들이 했을때 바우슈의 유산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가를 관객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카네이션>은 무대 위를 뒤덮는 9000송이 카네이션의 강렬한 이미지로 유명하다. 무대를 가득 메운 카네이션 사이로 군화를 신은 남성이 행진하고, 무용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관객에게 말을 건다. 유머와 풍자가 공존하는 장면 속에서 억압과 통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짓밟히고 흩어진 꽃밭이 여운을 남기게 된다.
에드워드 폴 마르티네스 리허설 디렉터는 “피나 바우슈의 작품은 실제의 삶과 조응한다고 할 수 있고, 무대 위 폭력 역시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공연에선 한국어 텍스트 분량을 두 세 배 가량 늘려서 관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무대 위에서 마법적인 순간과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에는 1980년대부터 활동해온 기존 무용수들과 2019년 이후 합류한 젊은 세대가 함께한다. 바우슈의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철학에 강렬한 인상을 받고 1996년 무용단에 입단했다는 김나영은 무용수로 무대에 올랐던 2000년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젊은 무용수들에게 나누는 리허설 어시스턴트로 참여한다.
춤과 연극의 경계를 허무는 ‘탄츠테아터’는 정형화된 고전무용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과 극적 요소를 십분 반영한다. 바우슈는 안무 과정에서 일일이 지시하는 대신 무용수들과 대화에서 나오는 경험과 관점을 작품에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그의 사후 이러한 창작 방식의 작품이 ‘어떻게 피나 바우슈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럿 나왔다.
다니엘 지크하우스 예술감독은 “피나 바우슈 생전에 ‘탄츠테아터’는 단순히 무용은 아니지만, 오직 무용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바우슈의 본질은 무엇이 춤이 될 수 있고 없는 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나영도 “저마다 피나와 인연을 맺은 무용수들이 그들의 경험을 새로운 세대에 전하고,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게 피나 바우슈를 미래에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8일(현지시간)로 39일째에 접어들면서 월급이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과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타결의 실마리는커녕 양당 간 대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하원은 아예 회기가 중단된 상태고,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 미 연방대법원은 셧다운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부족 때문에 전액 집행은 어렵다며 비상 기금 46억5000만달러만 집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NAP 지원을 받는 미국 저소득층은 40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인 여덞명 중 한명 꼴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미 의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심지어 미 하원은 지난 9월19일 이후 한달 반이 넘도록 회기가 중단된 상태다. 이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관련 공화당에 불리한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을 막고 예산안 타협을 원천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후 공화당 의원들을 모두 지역구에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원래 셧다운이 발생하면 타협안을 찾기 위해 더 자주 회의가 열리기 마련”이라면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경험해 왔지만, 이런 셧다운은 처음”이라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포럼 행사장에서 말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그래도 회기를 이어가며 양당이 논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끝내라며 상원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기적 같은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 정확히 그들이 노렸던 그대로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적었다.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려면 상원 전체 정족수의 5분의 3(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의사 규칙을 변경해 예산안 통과의 정족수를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8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 상원의 합의 전통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주)은 지난 10월 소셜미디어에 “권력은 바뀌지만 원칙은 바뀌어선 안 된다”며 “나는 필리버스터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