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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지반침하 예방” 서울시, 하수관로 연결관 개선 착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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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24 회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가 하수관로 결함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중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다.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방식을 적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현장에서는 시공성과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결함 항목별 맞춤형 정비 원칙도 구체화했다. 동일한 ‘누수·침하’ 현상이라도 원인이 이음부 기초 지지력 부족인지, 연결관 접합부 파손인지 등에 따라 정비 방식과 범위를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하수관로 정비 방향을 ‘덜 파고, 더 오래 가는’ 정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며 관로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보수를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에 새로운 관을 구축해 연수를 연장하는 갱신, 노후·손상 정도가 심한 구간은 전면교체를 택하는 단계적 전략을 적용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음부와 접합부 개선은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사업을 출발점으로 노후관로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수관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추징한 세금 259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진행,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해 허위 전산반출분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중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