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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어플 화마가 삼킨 산청, 수마가 또 할퀴어…‘복합 기후재난’ 가능성 더 높아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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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49 회

노래다운어플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은 동시다발 산사태로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산림청이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복구 조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산청에는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16일부터 산청에 내린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였다. 19일에만 352.8㎜가 쏟아졌는데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효과가 감소한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곧장 흘러내려 토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산불 이후 279곳을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산청군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 등 27곳이었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응급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같은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학생 간 학업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고2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소폭 개선됐다.
교육부는 22일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중학교는 사회, 과학 포함) 교과를 평가하며,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3% 수준을 표집해 진행한다. 지난해 524개교의 2만7606명이 응시했다.
지역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전년 대비 커졌다. 중3 기준 대도시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보통 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중3 학생은 10명 중 7명(71.9%)이 국어 과목에서 3수준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에선 58.2%에 불과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성취 수준에 따라 1수준(기초학력 미달), 2수준(기초), 3수준(보통), 4수준(우수) 순으로 나눠진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도시 학생은 63%에서 71.9%로 개선이 뚜렷했으나, 읍면 지역은 증가세가 2%포인트로 비교적 적었다. 수학 과목도 대도시에선 2명 중 1명(55.8%)이 3수준 이상이었다면 읍면 지역에선 3수준 이상이 37.3%뿐이었다.
하위권 학생들에게서도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은 대도시에서 8.2%였지만, 읍면 지역에선 13.8%였다. 대도시에선 국어 기초학력 미달이 2022년 11.5%에서 3년간 감소해 2024년 8.2%를 보였다. 반면 읍면 지역에선 2022년 15.8%, 2023년 8.9%, 2024년 13.8%로 다시 반등했다. 대도시에선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이 2022년 11.4%에서 2024년 9.7%로 줄었으나, 읍면 지역에선 같은 기간 17.3%에서 17.9%로 소폭 늘어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에서만 나타났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반면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이 다양하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읍면 지역에는 학교적 요인 외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읍면 지역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주 배경 학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국어, 영어 교과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성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평가에선 고2 학생의 수학 1수준 비율이 16.6%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12.6%로 줄어들었다. 중학교 3학년 수학 기초미달 비율도 13%에서 12.7%로 약간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중·고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중3 기준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남학생 14.1%, 여학생 5.8%로 2배 넘게 차이 났다. 수학도 중3 남학생의 14.5%가 기초학력 미달일 때 여학생은 1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고등학교 때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협업, 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은 전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은 협업 역량이 ‘높은’ 학생 비율이 67.6%에서 65.3%로 2.3%포인트 줄었다. 갈등 해결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중3 학생도 각각 2.8%포인트, 2.3%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3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빴으나 202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읍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학력 보장제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국 곳곳에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설치가 추진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지방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를 비롯한 20여 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345kV 초고압 송전망이 전국을 관통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송·변전 시설 건설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산단이 가동되면 연간 87.6TWh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국내 재생에너지 총발전량(63.2TWh)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엄청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송전망을 깔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을 용인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개발 논리”라고 비판했다.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3GW급 LNG 복합발전소와 전국 52곳의 변전소, 46개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단체는 “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 전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용인 산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으며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이번 송전망 확충 계획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석탄발전소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탄소 중립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면 10GW, 석탄 발전소 20기를 폐쇄하면 9.5GW의 송전용량이 확보된다”며 “송전망 확충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원전·석탄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전력망확충특별법이 정부 주도 계획 수립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송·변전 계획 수립 시 주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직접 통합 에너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초고압 송·변전설비 최소화 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이야말로 효율적인 전력 운영의 핵심이며 송전망 확대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전 시장 성 문제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신 의원이 “사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처장으로 발탁됐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인사권자가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최 처장은 2020년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에서 “(박 전 시장은) 치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며 “많은 이들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박원순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 특히 여성 단체들이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불거지자 최 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강 후보자 문제를 알고 있나’라고 묻자 “모른다”고 답한 뒤 “저희 집에 TV가 없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최 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적은 뒤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 보겠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을 “멍청한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