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북한, 보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미국의 제재·핵항모에 반발? 연말 앞두고 성과 축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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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북한, 보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미국의 제재·핵항모에 반발? 연말 앞두고 성과 축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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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21 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7일 약 보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따른 대북 제재 조치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 등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내부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700km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최근 행보에 반발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이에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6일 담화를 내고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함(CVN) 등 제5항모강습단은 지난 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국 해군은 “제5항모강습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700km를 고려하면, 조지 워싱턴함이 입항한 부산 해역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그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해왔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한 해를 결산하는 다음달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내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2일 때와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이라며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첫 등장한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이번에도 ‘화성-11마’를 발사해 성능을 재점검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군 당국은 지난 22일과 이날 발사된 마사일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또한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를 포함해 21그램 사무실 등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특검은 수사초기인 지난 7월25일에도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다 21그램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의 물품으로 특정 브랜드를 적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씨는 김 여사와 각별한 관계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할 때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동행했다. 조씨는 고가의 선물 전달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 물품을 특정하거나 전달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측 대리인단과 실랑이를 벌이다 압수수색 집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에게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사위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1억원대 장신구 3종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금거북이 등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