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해 피격사건 은폐 혐의···‘문 정부 안보라인’ 오늘 지귀연 재판부서 1심 마무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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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해 피격사건 은폐 혐의···‘문 정부 안보라인’ 오늘 지귀연 재판부서 1심 마무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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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20 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다만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전담팀은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 등 경찰관 70여 명으로 꾸려졌다. 고용노동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한다.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을 맡았던 원하청 계약 관계,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과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면서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매몰된 7명 중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이며,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연 4.00%로 동결했다.
BOE는 6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고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를 포함한 위원 5명은 4.00% 동결에, 4명은 3.75%로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영국 기준금리는 미국(3.75∼4.00%)과 비슷하고, 유로존(예금금리 2.00%)의 두 배다.
BOE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지난번 MPC가 열린 9월에는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4.00%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OE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정점에 닿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추가 인하 신호를 보냈다.
지난 9월 CPI 상승률은 연 3.8%로 전망치 4.0%보다는 낮았으나 BOE의 목표치인 2%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베일리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위험과 경제 수요가 낮아져 물가상승률을 너무 낮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며 “물가상승률이 정상 궤도에 있다면 점진적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OE는 이번에 처음으로 각 MPC 위원의 개별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베일리 총재는 중기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BOE 목표치보다 높아질 확률과 낮아질 확률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면서 물가 상승 둔화가 더 뚜렷해지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영국 주요 언론은 이를 두고 다음 투표에서 베일리 총재가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