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9일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경기도에도 침수와 나무쓰러짐 등 피해가 잇달았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총 7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는 대부분 침수와 나무쓰러짐 신고였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0시 11분쯤에는 경기 과천시 문원동에서는 나무가 단독주택 지붕 위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당장 조처에 나설 시 건물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과천시에 해당 현장을 인계한 뒤 철수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도로는 통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8분께 김포시 양촌읍 소재의 왕복 2차로 도로인 유현교의 차량 및 도보 양방향 통행을 한때 통제했다. 현재는 정상 통행이 가능한 상태다.
강수량은 김포가 11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천 108.5㎜, 양주 100㎜, 파주 96.5㎜, 동두천 89.2㎜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포천 등 도내 6개 시에는 호우경보가, 연천·의정부·부천·화성·남양주·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하남·구리·의왕·가평·과천 등 15개 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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