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021년 5.5%, 2022년 5.0%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3%에 이어 2년 연속 늘고 있다.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다문화 출생은 늘고 있지만,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 동안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별 검사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도 이날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발목 골절에 따른 수술 등 건강상 이유를 들며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이로 인해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국가교육위원장 재직 당시 비서로 일했던 박모씨 등을 조사해 이 전 위원장이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 복제품을 김 여사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 해당 선물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전달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김 여사가 2023년 10월,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당시 동행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경회루 동행 경위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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