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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성수역 ‘혼잡 지옥’ 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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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17 회

칙칙이구매 혼잡도가 높아 사고 우려가 제기됐던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새 출입구가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성수역 출입구 신설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새 출입구는 기존 3번 출입구 앞 도로 건너편에 3-1번 계단 출입구로 조성한다. 3번 출입구의 퇴근 시간대 이용률은 31.1%로, 성수역의 4개 출입구 중 가장 높다.
공사는 당초 성수역 출입구 혼잡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2·3번 출입구 방향에 출입구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5월 설계를 마쳤다. 일단 예산이 확보된 3-1번 출입구부터 신설한 뒤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번 방향에도 새 출입구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수역 3-1번 출입구 신설 공사는 오는 11일 개찰과 함께 서류 제출 및 적격심사(14일 소요)와 계약상대자 결정(10일 이내)이 이뤄지면 1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3-1번 출입구는 폭 2.2m 규모로 계단식 철골 구조로 설치된다. 내년 6월까지 계단이 신설되는 위치에 매설된 전력과 통신, 상하수도 등의 이설 후 계단 설치 작업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현대차가 7일 서울 강남구 사옥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K1모빌리티 그룹, 하이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수도권 광역노선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노선 차량 3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는 운수업체 K1모빌리티에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소버스 특화 정비 교육을 제공해 운수사의 원활한 수소버스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송 부문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1회 충전 시 최대 960.4㎞까지 주행할 수 있는 고속형 대형버스다. 전기버스보다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 거리가 길어 광역노선 운행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버스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하이넷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도권 광역노선 거점에 신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현대차는 이번 업무협약이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37.8% 줄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 국내판매사업부장 김승찬 전무, 에너지&수소정책담당 신승규 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 K1모빌리티 오정민 전무, 하이넷 송성호 대표이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노선 내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운수업체 및 정부 부처와 선도적으로 힘을 모았다”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협력도 함께 이뤄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소득 대부분을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 배당을 늘리도록 유인하기 위해선 최고세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내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인하가 결국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많이 돌아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당·정·대는 증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는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추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측면의 보완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