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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장 민주당 이소영, ‘강선우 옹호’ 문진석 비판···“우리만 예외란 차별 논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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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36 회

부동산임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옹호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으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며 “법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고 적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보좌진·의원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라며 “우리 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행과 습관이 존재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해 함께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를 위한 독일 출장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명태균은 전부터 알고 지내고 통화도 했지만 충북지사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이나 개인적 관계가 드러나면 은퇴하겠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한 행사장에서 만나 이와 관련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회가 예고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에게 약속한 현판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송참사는 임시제방 붕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하차도 관리부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관리상 문제를 묻지 않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오송참사 추모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지하차도 입구에 현판을 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찾았던 지하차도 인근에 추모비를 세우는 방법 등 여러 방안으로 유족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했다.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날 한경협이 공개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법령, 과제별 적용 용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도 다르다”며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전력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74원으로 미국(4원), 일본(4~40원)보다 비싸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