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몸집 불린 ‘프랜차이즈 영유’, 대기업 사내 유치원까지 노린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 현대카드에서 국내 최초 영어유치원을 개원하는데 저희가 선정됐다.”
지난 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이같은 안내가 나오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부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학원 원장은 “정말 유명한 영어유치원 8곳이 컨택하다가 저희가 선정됐다”며 “현대카드에서 임직원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 유치원을 영어유치원 형식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영어 학원이 영어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내부 수요에 맞춰 직장 내 보육기관의 영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카드는 내년부터 임직원 자녀 대상 사내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최근 채용공고를 통해 알렸다. 현대카드는 최근 링크드인에 올린 채용공고에서 혜택 및 복지 조건으로 사내 어린이집·영어유치원을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도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 유아반 대상 영어 수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임직원 요구가 커지면서 영어유치원 신설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가 검토하는 곳 중 하나인 A 학원은 전국에 지점 37개를 두고 있는 유명 영어유치원 프랜차이즈 중 한 곳이다. 문제는 A 학원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 학원은 지난 3월 기준 교습과정으로 외국어와 사고력만 등록했는데, 입학설명회에선 한글 수업과 필드트립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원이 등록된 교습시설 이외 공간에서 소풍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한글 등 과목을 수업하는 것은 학원 운영 기준 위반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니즈가 있어서 영어 프로그램이 강화된 교육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명칭과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내 시설이고 해당 브랜드의 체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다른 기업들도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 보육기관의 영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기아는 지난 9월 청계산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영어 수업과 원어민 교사 관리를 맡을 영어교사를 채용했다. 당시 TESOL 등 영어 자격증이나 영어유치원 근무 경험자를 우대 자격으로 삼았다. 우아한형제들도 지난해 직장 내 어린이집 영어 교사를 채용했다. 오전 중엔 교실에서 영어로 놀이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40분 단위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직무였다. 영어권 국가 4년 이상 거주 경험과 100% 영어 수업 가능자가 필수 지원 자격이었다.
영유아 대상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유치원 전반이 영어 활동 확대를 전략으로 삼기도 한다. 지난달 말 경기 안양의 한 유치원은 입학설명회에서 한글을 뒷순위로 두고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유치원은 이미 지난달 내년도 원아 정규 모집이 마감된 상태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고의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 운전자들을 식별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고령층 운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이 고령층 인구 수의 증가와 면허 소지 비율 상승 등의 변수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오는 205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23년에 비해 1.6~3.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층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이 그간의 연령별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고령층 교통사고의 건수와 비중은 늘어났다. 2005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약 6200건으로 전체 사고의 2.9%였으나, 2023년에는 약 3만9600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20%까지 늘어났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가 1만명당 83.4건으로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수치보다 높았다. 전체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 57.6건에 비해 약 45%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 면허소지자 1만명당 사망자 수는 1.5명 이상으로 이 역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고령층이 유발하는 사고의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는 연령대를 앞당기거나 갱신 주기 자체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특히 건강검진이나 법규 위반 기록을 통해 위험 운전자를 식별하고, 갱신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처럼 고령자들의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를 차량에 탑재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8년 9월부터 신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24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진 않았으며, 일부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이 장치를 보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업계를 향해서는 고령층 자동차보험 상품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줄이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하되, 거주지 인근 운전이나 주간 시간대 운전에 한해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상품들을 보급하면 고령자의 운전 시간대와 이동 반경을 자연스럽게 제한해 사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사고 예방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면, 보험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인 리박스쿨을 운영한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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