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게임서버개발 금요일은 특검의 국힘 압수수색 데이? 오늘은 김선교 의원실
- 이길중
- 25-07-25
- 24 회
게임서버개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 5번째”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의 김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에 자신의 국회 원내대표실 앞으로 급하게 기자들을 모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 의원이 양평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김 의원 뜻에 따라 의원실로 모이지 않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자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요일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이 대개 금요일에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 내려가니까 매주 금요일에 압수수색을 들어오는데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지금 당장 특검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엔 임종득 의원실이, 지난 18일엔 권성동·이철규 의원실이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는 우주항공청 내 특별 조직이 23일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날 우주청은 자체 구성한 ‘누리호 4차 발사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발사 운영과 위성 관리, 발사 안전, 참관 행사, 홍보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발사 운영팀은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누리호 이륙 전 과정을 통제한다. 위성 관리팀은 주탑재위성의 종합 관리를, 발사 안전팀은 군·경 등과 협의해 발사장 안전관리를 맡는다. 참관 행사팀은 참관 인원 안내, 홍보팀은 언론 지원을 담당한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올해 11월 중 특정 날짜를 선택해 시행된다. 발사 시각은 한밤중인 새벽 1시로 잡혔다. 지금까지 발사된 모든 누리호는 낮 시간에 우주로 올라갔다.
한밤중 발사에는 이유가 있다. 4차 발사될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예정된 궤도에 올리려면 지구 움직임을 고려해 새벽 1시에 반드시 쏴야 하기 때문이다. 4차 누리호에는 부탑재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초소형위성(큐브위성) 12기도 실릴 예정이다.
누리호는 다음달쯤 각 단별 조립을 마치고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조립은 1~3단 로켓을 연립주택처럼 하늘 방향으로 쌓아 누리호를 ‘완전체’로 만드는 작업이다.
우주청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다”며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2027년에 6차 발사될 예정이다.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 예술인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생계 기반이 불안정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뒷받침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나주시는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예술인 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은 연 180만원으로 분기별 4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월 239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중 선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전국의 일부 지자체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조례에 기반해 정례 지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나주가 처음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의 김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에 자신의 국회 원내대표실 앞으로 급하게 기자들을 모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 의원이 양평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김 의원 뜻에 따라 의원실로 모이지 않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자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요일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이 대개 금요일에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 내려가니까 매주 금요일에 압수수색을 들어오는데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지금 당장 특검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엔 임종득 의원실이, 지난 18일엔 권성동·이철규 의원실이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는 우주항공청 내 특별 조직이 23일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날 우주청은 자체 구성한 ‘누리호 4차 발사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발사 운영과 위성 관리, 발사 안전, 참관 행사, 홍보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발사 운영팀은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누리호 이륙 전 과정을 통제한다. 위성 관리팀은 주탑재위성의 종합 관리를, 발사 안전팀은 군·경 등과 협의해 발사장 안전관리를 맡는다. 참관 행사팀은 참관 인원 안내, 홍보팀은 언론 지원을 담당한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올해 11월 중 특정 날짜를 선택해 시행된다. 발사 시각은 한밤중인 새벽 1시로 잡혔다. 지금까지 발사된 모든 누리호는 낮 시간에 우주로 올라갔다.
한밤중 발사에는 이유가 있다. 4차 발사될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예정된 궤도에 올리려면 지구 움직임을 고려해 새벽 1시에 반드시 쏴야 하기 때문이다. 4차 누리호에는 부탑재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초소형위성(큐브위성) 12기도 실릴 예정이다.
누리호는 다음달쯤 각 단별 조립을 마치고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조립은 1~3단 로켓을 연립주택처럼 하늘 방향으로 쌓아 누리호를 ‘완전체’로 만드는 작업이다.
우주청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다”며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2027년에 6차 발사될 예정이다.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 예술인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생계 기반이 불안정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뒷받침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나주시는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예술인 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은 연 180만원으로 분기별 4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월 239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중 선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전국의 일부 지자체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조례에 기반해 정례 지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나주가 처음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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