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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단독]검찰이 압수한 코인 범죄 수익, 관리 기준 마련 않는 사이 백억원씩 출렁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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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23 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소설가 이외수(1946∼2022)의 부인 전영자씨가 지난 7일 별세했다.
8일 유족은 전씨가 전날 오전 10시쯤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향년 72세.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미스 강원 출신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춘천에서 다방 DJ로 생계를 꾸릴 때 손님으로 갔다가 이씨의 구혼을 받아들여 1976년 11월 결혼했다.
2006년 EBS TV ‘다큐 여자’에서 남편이 책상 앞에서 원고지를 펴놓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쌀을 빌리러 다녀야 했고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것 같은 남편이 싫어서 몇 차례나 보따리를 싸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고인은 “글을 쓰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남편의 천직이라면 작가 이외수의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 역시 나의 천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회고했다.
2018년 말 별거에 들어갔고, 2019년 ‘졸혼’(卒婚)을 선언했다. 전씨는 2019년 JTBC ‘막나가쇼’에서 ‘졸혼’을 주제로 방송인 김구라씨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전씨는 졸혼 결심 이유에 대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고, 몸이 그렇게 되니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동안은) 거의 붙어다니다시피 했다, 하다못해 여기서 저길 가더라도 (내가) 있어야 된다, 그거에 질리겠더라, 한번이라도 떨어져 있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씨의 설명에 따르면, ‘서로 떨어져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자 이외수씨는 ‘이혼은 안되고 졸혼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씨는 “응, 알았어, 그거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졸혼’이 이뤄졌다.
하지만 2020년 3월 이씨가 쓰러지자 졸혼 종료를 선언했고 남편 곁을 지키며 병간호했다. 2022년 이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춘천에서 혼자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이한얼씨는 “평생의 반려자가 떠난 뒤 많이 외로워하셨다”고 말했다.
유족은 2남(이한얼(작가)·이진얼)과 며느리 설은영(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작가)·김경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
저자는 방송을 통해 화력발전소 참사로 숨진 청년 노동자의 모친이 인권 시위 현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활동가가 해줬던 말을 떠올렸다고 한다. “인권운동을 하며 가장 울컥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전까지 한 번도 거리에 나설 일 없던 사람들이 치열한 시위 현장 한복판에 서는 걸 볼 때예요.”
이 책은 인간의 존엄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는 ‘인권교양서’이다. “일상을 그저 성실히 살아가던 이들이 거대하고 구조적인 혐오, 차별, 폭력을 고발하며 길 위에 서기까지의 힘. 나쁜 세상을 감각하고, 울고, 마침내 문을 나서기까지의 서사”에 시선을 두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대의 본질을 탐색한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맞서는 ‘나쁜 세상’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 약자와 소수자 담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차되고 연결되는지를 다룬다. 혐오, 범죄화, 낙인, 배제 등 ‘나쁜 세상’이 발현되는 기저를 탐구하면서 ‘장애인 탈시설운동’과 ‘성소수자 프라이드운동’ 같은 구체적 사례를 살핀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쁜 세상과의 싸움에 동참하게 되는지 ‘연대’에 대해 탐구한다. 개념만 아니라 인권 운동의 확장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점이 흥미롭다. “나쁜 세상에 맞서는 역동은 존엄을 훼손하는 싸움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다. 혐오에 기대지 않는 싸움이다. 권력의 옹위를 위해 충성심과 결속을 이용하지 않는 싸움이다.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싸움이다. 약자와 소수자, 시민과 시민, 당신과 내가 서로를 지키며 어깨를 기댄 싸움이다. 그렇게 이 싸움이 우리의 인간 됨을 담보한다고 믿는다.”
일상에 넘쳐나는 ‘반인권적’ 주장에 가슴이 갑갑해질 때 읽으면 소화제처럼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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