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인 리박스쿨을 운영한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 탓에 혐의를 인정하는 데 주저했다고 주장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낸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김 여사와 무관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세간의 의혹에 기반한 수사가 개시됐다”며 “김 여사가 마약 310㎏을 밀수해 이를 내란자금으로 사용하려 했고, 대통령실이 나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황당한 의혹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 역시 이에 가세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김 여사를 둘러싼 선동과 여론의 광풍 속에서 자칫 본인의 잘못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던 점에 대해 부디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아 논란이 된 디올백 사건을 거론하면서 샤넬 가방을 돌려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접근한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그리고 대선 기간 중 인간적인 교류로 인식해 편하게 응했던 기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 녹취돼 공개되는 일련의 사건을 겪었다”며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지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험난한 현실을 절실히 깨닫고 전씨를 통해 수수한 가방 일체를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다가 5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재판 절차는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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