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카자흐스탄, 아브라함 협정 가입···트럼프 중동 평화 구상 힘 실릴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카자흐스탄, 아브라함 협정 가입···트럼프 중동 평화 구상 힘 실릴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9
20 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카자흐스탄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동 평화 구상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만찬 모두발언에서 “카자흐스탄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협정 가입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성명에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은 대화와 상호 존중, 지역 안정을 기반으로 한 카자흐스탄 외교 정책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체결됐다. 카자흐스탄은 기존 가입국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과 달리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카자흐스탄은 이미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와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국가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곧 매우 중요한 몇몇 국가들의 가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 등 이스라엘과 관계가 긴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향후 협정 가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회담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참석했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에 속하지만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FP통신은 이러한 행보를 “취약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을 안정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은 지난달 10일 발효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시신 반환을 지연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공습을 단행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줬다고 하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개최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한 결과 황해도에 설치한다는 스마트팜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 스마트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고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전달했다고 본다. 하지만 국정원은 리호남이 마닐라에 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으로 북한의 동남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의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해 신원조사 단계에서 탈락했지만 2016년에는 합격했다. MBC는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청원서를 보냈고,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채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조사한 바 2014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했다”며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에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 방송국에서 (김 원내대표의) 청원서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문건이고, 국정원 고위직과 김 원내대표 가족의 통화도 역시 조작”이라며 “국정원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보유한 청원서 원본과 언론이 보도한 청원서 내용이 다르고 통화 역시 국정원 내에 그런 녹음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 발표에 대해 “그야말로 표적 감사를 주문하는 것이고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개인의 행복 수준도 낮아지고 사회문제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사회문제해결 컨설팅기업 트리플라잇과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문제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2%를 기록했으나 올 2분기엔 0.7% 성장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국민들의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는 2020년 5.13점(10점 만점)에서 올해는 3.88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행복 수준은 지난해 6.54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34점으로 후퇴했다. 사회문제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2020년 6.54점에서 올해 6.97점으로 올라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은 39.5%로, 2023년 통계청이 집계한 중산층 비율 59.3%보다 현저히 낮았다. 국민들이 실제 수준보다 스스로의 계층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1명도 없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투표와 불매운동, 책임 있는 소비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2020년 34.5%에서 올해 23.0%로 감소해 사회적 자본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기업의 역할로 ‘성장’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리’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55.1%가 ‘ESG 관리’를 꼽아 ‘성장’(44.9%)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