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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캐롤 [시론]‘광장의 소리’ 귀담아 성평등가족부 바로세워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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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21 회

크리스마스캐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공약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 정부의 전 여성가족부 장관들이 부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직 개편 방향을 제안한 만큼, 새 정부의 성평등가족부는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처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입체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집행 업무 확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성평등 총괄·조정 기능 강화, 성차별·성희롱 조사와 시정 권한 신설 등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집행 업무 확대는 부처의 소관 법률, 인력, 예산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부처 간 균형 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023년 기준 부처별 공무원 평균 인원은 약 5800명인데 여가부는 겨우 300여명이고, 예산은 정부 전체의 0.2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인력 활용의 어려움과 업무 분산 때문에 통합 행정이 힘들다. 따라서 여성 노동 정책처럼 중요도에 비해 비중이 적은 업무를 대폭 확대하거나, 각 부처에 흩어져 주변화돼 있는 업무를 가져와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젠더폭력 범죄 대응, 성평등 문화 혁신,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것도 업무 확대 방안이다.
이렇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처에서 고유의 성평등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이를 견인·조정할 수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실상 결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형식적 역할을 해왔고, 대면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국가의 성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요구나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갈등 사안을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바쁜 총리나 장관을 대신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갈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담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필요하다. 현행 여가부 체계로는 사건의 실체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크다. 성평등가족부에 진정 사건 조사 및 시정 권한을 부여해 부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남성 성평등 정책’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행사에서 열린 다섯 남성의 토크쇼 내용을 빌려오고자 한다. 이들은 남성으로서 겪는 좌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애, 돌봄 등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성 역할을 따르는 것 외에 대안적 관계 모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한다. 또한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예컨대 남성의 높은 자살률이나 낮은 육아휴직 이용률은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가 남성에게 부과한 것이지,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역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역차별’의 결과가 아니다. 그 원인은 기존의 이분법적 성 역할 구조에 있다. 또 사회 통념으로 인해 비전통적인(여성 다수인) 진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남성 성평등 정책은 역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젠더 규범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도전에 대해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의 좌절감, 박탈감, 불안감에 대해 진지하게 논할 필요는 있지만 일부 남성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용어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자칫 혐오를 정당화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다. 부처 폐지 시도와 장관 미임명, 예산 삭감을 통해 부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온 시간이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 그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인 만큼 방향타를 선회할 기회가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성평등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지금 여성들은, 대한민국이 30년간 성별 임금격차 세계 1위라는 굴욕을 벗고 ‘K성평등 민주주의’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소환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7월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씨는 8월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장을 통해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주거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9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방선거 공천과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공천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출범 전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공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당시 통화 녹음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18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민원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출석 시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체감형 생활복지 사업 ‘찾아가는 빨래방’을 이번 수해지역에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입 지역은 산청군·합천군·하동군·의령군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4개 지역으로, 빨래방 트럭 7대가 가동되고 있다.
세탁기 4대·전기온수기를 탑재한 2.5t 차량은 4개 지역 마을을 돌며 주민이 가져온 세탁물을 무료로 세탁해 준다.
세탁 트럭은 세탁기를 돌려야 해 전기·상수도가 들어오는 피해지역 마을을 우선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 트럭은 평소에는 시군 전역에 대형 세탁이 어려운 홀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음채움 버스’ 사업이다.
평소엔 세탁물이 마를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법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치매 예방 교육, 건강상담, 한방진료 등도 진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전액 도비로 이 사업을 해오다 올해부터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자국 완성차 업계를 흔들고 있다. 스텔란티스에 이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모터스(GM)도 ‘직격탄’을 맞았다.
GM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서 2분기 순익이 18억95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5.4%(10억3800만달러·약 1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실적 타격으로 풀이된다.
GM은 북미 소비자가 주 고객인 미국 업체이면서도 한국을 포함해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 부품 및 완성차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여 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스텔란티스도 관세 부담 및 관세 대응 차원에서 빚어진 생산 손실로 인해 올해 상반기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0억~15억유로(약 1조6175억~2조4263억원)의 이익 감소가 점쳐진다고도 했다.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 미국 내에서 인기 있는 차종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로, GM, 포드와 함께 미국 ‘빅3’ 완성차 회사로 불린다.
앞서 GM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순이익에 40억∼50억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생산 조정 대응을 통해 관세 충격의 30%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GM은 이미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예고하고 미시간·캔자스·테네시주 3개 생산기지에 40억달러 규모의 시설 투자를 발표한 상태다.
미국 현지 기업들도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휘청대는 상황에서 24일과 25일 각각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현대차와 기아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가격 인상을 단행한 미국 포드나 일본 도요타와 달리 아직 재고 소진 등을 통해 관세 인상 충격을 흡수 중인 현대차그룹의 정책이 실적에 어떤 형태로 반영됐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