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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경제 못 살린 트럼프…국정 운영 ‘중간평가’ 빨간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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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23 회

수원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첫 중간평가로 주목받은 ‘미니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당선됐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 원섬 얼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5% 기준 56.2%를 확보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눌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이 유권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반트럼프’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버지니아에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 착안해 선거운동 기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을 비판했다. 그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승리 연설에서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면 버지니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미 합법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깡패들에게 맞서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CNN이 이날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안정,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은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맘다니 당선인이 임대료 동결을 내세웠으며, 스팬버거 및 셰릴 당선인이 생활비 문제와 공공요금 인하 등 생활경제와 밀착한 공약을 내건 것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선거 패배의 책임과 거리를 뒀다.
반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각지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거의 모든 선출직에 대해 양당이 상대방 텃밭에서 경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두 정당 모두 각자의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의 이익과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사진)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 공동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 그는 경주에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같이 (택지 개발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인도 여성 스포츠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인도 여자크리켓 국가대표팀이 2025 국제크리켓협회(ICC) 여자 크리켓 월드컵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아몰 무줌다르 수석 코치가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인도 나비 뭄바이의 DY 파틸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결승전에서 52점 차로 승리했다. 이로써 인도는 2005년과 2017년 결승전 패배를 털어내고 마침내 정상에 섰다.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역사적 승리”라고 보도했다.
결승까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인도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3연패를 당하며 우승 후보에서 멀어졌다. 가까스로 진출한 준결승에서 월드컵 7회 우승팀인 호주를 만나 좌절하는 듯했지만, 지난달 30일 경기에서 호주를 상대로 막판 추격에 성공하며 5위켓 차 승리를 거뒀다.
극적인 결승 진출에 이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는 3만5000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했다. 주요 방송사 애플리케이션 기준 결승전 경기 조회수는 약 3억회를 돌파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경기가 끝난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선수들이 대회 내내 뛰어난 팀워크와 끈기를 보여줬다”며 “이번 역사적 승리는 향후 더 많은 이들이 스포츠에 도전하는 데 큰 동기를 줄 것”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우승으로 인도 여성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르만프리트 카울 대표팀 주장은 “우리는 좋은 경기를 해왔지만 큰 대회 우승이 필요했다”며 “이 우승 없이는 변화를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스미리티 만다나 대표팀 부주장은 “궁극적인 바람은 거리에서 여자아이들끼리 크리켓을 즐기며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며 “이번 월드컵 우승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했다.
14억 인구의 인도에서 크리켓은 ‘국민 스포츠’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여성 선수들은 오랜 기간 제도적 차별을 겪어왔다. 여자 대표팀은 2006년에서야 인도크리켓관리위원회 산하에 정식 편입됐고, 남성 선수들과 같은 중앙 연봉 계약 제도는 2017년에 이르러서야 적용됐다. 여성 선수들은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성 선수들과의 보수 격차도 크다고 NYT는 전했다.
인도 온라인 매체 더퀸트는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148개국 중 131위를 차지한 나라에서 여성이 스포츠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하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