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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 유튜브 총기 제조 해외 영상 제재 못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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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28 회

주식투자정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직접 만든 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도 총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총기 범죄를 막기는 어렵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튜브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어보니 직접 총기를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파이프, 쇠구슬 등을 이용하는 조악한 방법부터 실제 총탄을 넣어 발사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방법이 올라와 있었다. 영상 속 사제 총기들은 만듦새가 조악해도 파괴력이 컸다. 어떤 총기는 구조가 간단해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들을 살해한 A씨(63)를 21일 체포한 뒤 사제 총기 총열에 해당하는 파이프 11개를 차 안에서 발견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1개의 파이프에 산탄 하나를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총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외국인이 올린 영상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한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서 위험성이 눈에 띄었을 때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모든 작가가 오랜만에 신작을 낸다고 해서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작가’가 오정희라면 말이 달라진다. 더구나 그 ‘오랜만’이 21년이라면 어떨까. 1968년 ‘완구점 여인’으로 등단한 오정희의 신작 소설집 <봄날의 이야기>(삼인, 2025)를 읽으려면 이 정도의 맥락은 상기해야 한다. 이 책에는 오정희의 첫 소설집 <불의 강>(1975)으로부터 이어지는 지난 반세기의 세월이 응축돼 있다.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한 20대 초반 작가에게서 어렴풋이 보였던, 삶과 죽음을 향한 서늘한 시선이 산수(傘壽)를 앞둔 작가의 근작에서 이토록 투명하게 발견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이 책에 실린 세 편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모두 꿈을 꾼다. ‘봄날의 이야기’에는 기묘한 장면이 있다. 한 들개가 뜨거운 숨을 헐떡이며 힘차게 질주하는 장면. 동네 산책로에서 위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들개는 달리기 시작한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들개는 누군가가 외치는 응원 소리를 듣고 저 먼 곳의 길 끝까지 달려본다. 그러나 정신없이 내달리던 길은 기차가 빠르게 나오는 어두운 터널로 일순간에 끊긴다. 주위를 둘러보니 선로 위에는 아무도 없고 들개는 홀로 남겨진다. 전부 꿈이었다.
이 악몽은 왜 나타난 것일까? 들개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혼자가 되는 외로운 꿈을 꾸었을까? 봄날에 아름다운 꽃바람이 흩날리는 분위기, 곧 어른이 되는 젊은 암캐의 생명력과 같이 생동하는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 소설에서 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초반부터 결말까지 들개를 매혹하며 주위를 맴도는 붉은 개의 생명력,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는 거의 폭력적이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데도 말이다. 삶과 죽음은 어떻게 연결돼 있길래 압도적인 생명력과 죽음의 기운은 이렇게 뒤엉겨 있는 것일까.
한편 ‘나무 심는 날’에서 대필 작가이자 소설가인 ‘나’는 잃어버린 줄 알고 애타게 찾던 메모를 우연히 발견한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주가 꾸는 크나큰 꿈속의 아주 작은 꿈일 뿐”이라는 <장자>의 한 구절. 인생이란 그저 덧없는 꿈이며, 그마저도 우주가 꾸는 커다란 꿈속의 꿈, 즉 이중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호접지몽의 전언이다. 하지만 오정희의 소설에서 인물들이 자꾸만 꿈을 꾸는 이유는, 삶은 본디 공허하기 때문도, 고통스러운 삶을 잊기 위해서도 아니다. 생기로 넘실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기껏해야 진부하거나 무상할 뿐인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에 가깝다. ‘나’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진부함과 상투성에 얻어맞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못한다. 그녀에게 글쓰기란 삶의 진부함과 상투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멸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내부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꿈은 ‘죽음’이라는 심연을 맞닥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건을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집요하게 되풀이된다.
그 근원에는 삶과 죽음을 서로 끊임없이 통과시키는 윤회의 구조가 있다. 떠돌이 들개에게 매일 두부와 깨끗한 물을 먹이며 돌봐주었던 어느 인간의 목소리는 오정희 소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린다. “짐승이든 어떤 미물이든 내 집에 찾아드는 것은 그리운 게 있어서라오. 보광사 스님이 그랬어요. 수없이 거듭해온 윤회의 어느 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서로 인연이 맺어져 있던 거래요.” 오정희 소설에서 이미 잊혔거나 버려진, 혹은 언젠가는 잊히거나 버려질 이들은 꿈을 통해 자꾸만 삶으로 스며든다. 그것은 죽음에 의한 희미한 환영이 아니라 삶을 향한 깊은 참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