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트럼프 ‘러브콜’ 무산 후···미국 “북한산 석탄 수출 선박 유엔 제재 추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국어시험 트럼프 ‘러브콜’ 무산 후···미국 “북한산 석탄 수출 선박 유엔 제재 추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9
21 회

국어시험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로부터 해상 환적을 통해 석탄을 넘겨받았다. 이 선박은 이후 석탄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하역했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는 지난 1월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가 회람한 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9월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와중에 나왔다. 국무부의 발표 시기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직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던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혁신’과 ‘수출의존 개선’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의 충돌사고 후 불이 나자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갇힌 채 숨졌다며 유족이 테슬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 충돌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테슬라의 구조적 결함이 부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은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는 불이 붙었고,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모두 차에서 나오지 못한 채 불길에 휩싸여 숨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은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충돌로 배터리가 손상되면 수동 장치를 이용해야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나 탑승자들은 차량 내부에 있는 잠금 해제 장치 위치를 모르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슬라 차 문 결함을 주장하는 유사한 소송은 다른 한 건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충돌 및 화재 사고에서도 대학생 3명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숨졌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해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일부 차주는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 창문을 깨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테슬라 디자인 책임자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은 앞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공황 상태의 탑승자가 더 직관적으로 차 문손잡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