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인천항 컨테이너 폭발 사고···“신고 무시·안일한 감독이 낳은 ‘인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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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인천항 컨테이너 폭발 사고···“신고 무시·안일한 감독이 낳은 ‘인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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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18 회

용인대형로펌 해외로 수출하는 컨네이너 안에 위험물이 무단 적재되도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8월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컨테이너 폭발사고는 신고 의무 무시와 안일한 감독이 낳은 ‘인재’ 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컨테이너 13개와 야적장 철제 펜스 등이 파손됐다.
폭발한 컨테이너는 수출용 중고차가 실려 있어 ‘일반 화물’로 신고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는 봉고 1t 트럭 1대와 라보(LPG) 중고차 2대와 함께 차량용 LP가스통 1개, 주방용 LP가스통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함께 실려 있었다.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한 결과, 컨테이너 폭발은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염을 동반한 폭발’로 추정됐다. 폭발은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이뤄지는 ‘쇼링(Shoring·화물 고박)’ 작업 때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무분별하게 실린 것이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출을 담당하는 보세사가 인천세관에 제출한 신고내역에는 폭발한 컨테이어에 ‘중고차’로 적재돼 중국 닝보를 거쳐 아프리카 가나로 운송될 계획이었다.
LP가스통 등 폭발할 위험물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지만, 관계 당국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특히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수출 신고 전 단계라는 이유 등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만약 컨테이너가 야적장이 아닌 선박 운송 중에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사고는 항만 내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은 중고차 수출의 주요 거점인 만큼, 해양수산부, 관세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중고차 수출 화물 관리 전반과 항만 위험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내 적치된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