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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과수산업 수도’ 경북···2027년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12곳 추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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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24 회

분트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내년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7개 시·군, 12개 지구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전국 단위에서 가려 뽑은 13곳 중 대부분이 경북에서 나왔다. 나머지 1곳은 제주지역이다.
경북도는 이번 결정으로 국비 17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의성 3곳(감계·실업·신계), 안동과 영천, 성주 각 2곳(금곡·추목·삼창·금대·중산·신파), 포항·경산·청송(상옥3·조곡·양숙1) 각 1곳 등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 집단재배지구(30㏊ 이상)에 암반관정·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과, 진입로 및 경작농로 확장·포장 등 경작로 정비, 과원 경지정리 등을 통해 과수 생산 및 출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혜 농가의 부담 없이 전액 보조금(국비 80%·지방비 20%) 지원을 받아 2년에 걸쳐 추진된다.
앞서 경북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1525억원 등 1908억원을 들여 134개 지구(5636㏊)에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했다. 경북도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가 과수 분야에 집중되자, 피해 농가의 긴급 복구를 위해 사업비 303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대한민국 과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과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사막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시범운영에 나섰다.
당진시는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통해 식료품점이 없거나 읍·면 소재지 마트 접근성이 낮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고, 장보기와 각종 생활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합덕읍-우강면, 대호지면-정미면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당진도시공사, 지역농협, 읍·면 주민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시행 준비를 마쳤다.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는 이동 판매형 차량인 ‘당찬가게’(1t 트럭)와 교통 연계형 차량인 ‘당찬버스’(승합차)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이 중 ‘당찬가게’는 합덕·우강·정미·대호지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쌀, 라면, 세제 등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순회 판매한다. ‘당찬버스’는 주민들을 읍·면 소재지 마트로 이동시켜 장보기를 돕는 동시에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복지관, 금융기관 등으로의 이동을 지원해 ‘시민의 발’ 역할을 맡는다.
시범운영은 다음달까지 진행되며, 각 지구별로 당찬가게와 당찬버스를 격주로 운행해 한 마을당 주 1회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활동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집하고 개선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순회판매에 그치지 않고, 읍·면 거점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된 생활서비스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읍·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공급 품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남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생 유통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며 “만족도 조사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탈세 목적으로 고세율 농산물 206t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밀수입한 농산물 중 171 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7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인 마늘·양파는 각각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밀수입된 206t 중 171t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그동안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끝까지 추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A씨 등은 건조 마늘과 건조 양파 수입으로 세금 15억원을 탈루했다”며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