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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어린 나이가 ‘문턱’이 된 가정 밖 청소년들···자립지원은 19세 이상이 우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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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20 회

위자료 아동학대 피해자인 청소년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곧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했다. A양은 결국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였다. A양은 지금도 서울·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양의 사연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를 이유로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밝혔다.
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청소년쉼터 등 시설 지원을 받았지만 가정 등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 시설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도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실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를 이유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고 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이 확인한 다른 청소년 B군(17)도 마찬가지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연령이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원 제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지원 지침을 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도) 더 넓게 자립지원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현재 13개소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한국 내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과 함께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중국중앙TV(CCTV), 관찰자망,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5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CTV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거제조선소와 울산조선소는 충분한 잠수함 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핵연료 주입만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CCTV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주국방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국방력 5위 국가이고 내년도 인공지능(AI)과 군수산업 등에 예산 배정액이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을 인용해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다뤘다.
관찰자망은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할 경우 2030년대 중후반 자체 개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중요하게 다뤘다.
관찰자망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언급했을 때 “미국 외 특정 국가를 언급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 노력에 동참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발언 후폭풍을 누그러뜨리려 애썼으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원자력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강대국을 모방하는 생각에 현혹되지 말라”고 비판한 사실도 전했다.
관찰자망은 자사 논설위원 샤오양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은 공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산업적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라며 “미국 정치권은 방위 문제를 ‘상업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미 잠수함 협력이 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사화과학원 동북아연구소“(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움직임에는) 국방·안보적 고려가 있지만, 핵심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전략적 균형을 쉽게 깨뜨리고 군비 경쟁과 대립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이해해 왔다. 단 그러한 행동이 다른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라고 말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동아시아연구소장은 “미국은 이전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의사 결정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한 도입과 관련해 “한·미 핵 비확산 의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거닐다 보면, 관람객들의 기분 좋은 말이 간간이 들려올 때가 있다.
“박물관 오면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 같아.” “다음에 다시 와서 제대로 봐야지.” 반면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도 들린다. “박물관이 경복궁에 있을 때 가보고 처음 와봤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자리를 잡은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최근에야 박물관에 관심을 두게 된 사람들은 박물관이 덕수궁,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조선총독부 건물 등을 옮겨 다닌 역사를 모를 수도 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의 열린마당에서 바라보는 남산타워의 풍경은 언제나 멋지고 자연스럽다.
제대로 된 터에 자리를 잡은 박물관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전시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그 이야기를 특별하게 나누고자 마련된 기획전 ‘20년의 이야기, 유물과 사람’이 오는 12월28일까지 상설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를 위해 박물관이 엄선한 유물 20선은 용산 개관 이후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소장품들로 경천사 십층석탑,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이사지왕명 큰칼, 금속활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기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전시실에서 눈길을 멈추고 오래 머물던 순간들,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으로 본다면 모든 유물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은 올해, 박물관은 의미있는 유물과 관련한 기념 상품을 선보인다. 하지만 유물 20선의 최종 목록을 기다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 기념 상품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유물의 구성이 너무 다양해 이야기를 어떻게 상품에 담을지 고민이 컸다. 이미 상품화된 유물도 있었고, 전혀 손대지 않은 유물도 있었다. 시대와 맥락이 제각각이라 하나의 주제로 엮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작년 상표권 등록을 해두었던 반가사유상의 확장 버전이 떠올랐다. 반가사유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지만, 옷 주름과 발가락 끝에서도 느껴지는 평온한 미소가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미리 지어두었던 이름을 이번에 꺼내 쓰게 되면서 상품 기획이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출시한 상품이 바로 ‘반가사유상 마음 시리즈’다. 반가사유상이 오늘의 우리에게 건네고 싶은 세 가지 마음을 담아 ‘네가 최고’ ‘사랑 가득’ ‘K-볼하트’를 선보였다. 볼하트의 창시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시작된 것만은 분명해 ‘K-볼하트’로 이름 붙였다. 패키지 디자인은 응원의 마음을 담은 부적 시리즈로 인기를 얻고 있는 ‘최고심’ 작가와 협업해 ‘마음 시리즈’라는 콘셉트를 더욱 극대화했다. 박물관 상품사업본부는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컬러 시리즈를 선보였을 때보다 훨씬 긴장된 마음으로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 유물 이름에도 담긴 ‘사유’라는 개념에 변화를 주는 과감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따뜻한 마음을 반가사유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지, 얼마나 많은 분이 공감해주실지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출시 일주일 만에 2차 생산에 들어갈 정도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세 가지 마음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네가 최고’다. 자신에게 ‘최고야’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반가사유상 마음 시리즈는 이런 분들께 권하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어려운 사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진심을 전하고 싶은 사람’.
또 하나 흥미로운 상품은 금속활자 키링이다. ‘꿈’ ‘복’ ‘돈’ 세 단어를 금속활자로 새기고, 각각 별, 네 잎 클로버, 돼지 모양의 오브제를 달았다. 가장 잘 팔린 글자는 의외로 ‘복’이었다. 처음 예상은 ‘돈’이었다.
그동안 나는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인간의 생로병사를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비현실적 표정이라 생각해왔다. 깨달음의 순간도, 복을 바라는 마음도, 결국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박물관이 전하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