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대통령실 “관세협상, 미 대법원 위헌 판단해도 바로 무효 아냐···원잠 선체·원자로는 한국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대출갤러리 대통령실 “관세협상, 미 대법원 위헌 판단해도 바로 무효 아냐···원잠 선체·원자로는 한국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9
26 회

대출갤러리 대통령실은 7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이번에 공개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이 무효가 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나오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 것이다.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 관련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해선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 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지을 수 있는데 핵연료 사용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승인받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한국에서) 짓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거기에 넣을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받는다”며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개발한 원자로에 맞는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해양작전 환경과 예산을 고려할 때, 버지니아급 잠수함 수준의 고농축(90% 이상)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20%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수요와 한국의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과 오름을 찾는 탐방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25분쯤 50대 남성 A씨가 한라산에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얼굴에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후 7시9분쯤에는 60대 영국인 B씨가 한라산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호흡 불편과 어깨, 날개뼈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30대 외국인이 한라산 영실 탐방로로 하산하던 중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같은 날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에서는 80대 남성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지난달 24일에는 50대 남성이 한라산 하산 중 손에 찰과상을 입어 119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
가을을 맞아 오름에서의 사고도 늘고 있다.
같은 날 낮 12시6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오름에서 50대 탐방객 2명이 하산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추적해 이들을 구조했다. 지난달 23일에는 70대 여성이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오름에서 미끄러져 다리에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과 오름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9월30일부터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기준 도내 산악 안전사고는 총 413건으로, 5년 평균 동기간(295건)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과 10월에도 각각 51건, 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산악 사고가 잇따르자 산행에 앞서 물과 비상식량, 구급약품, 완충된 휴대폰과 예비배터리, 랜턴, 우비, 체온유지를 위한 바람막이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산행은 반드시 해 지기 1~2시간 전에 마쳐야 하고, 최소 2명 이상 산행하되 약한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산행 중 부상이나 조난을 당했을 때는 산악위치표지판에 적힌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해 119에 신고하면 된다. 지쳤거나 악천후로 산행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가능한 방법으로 구조요청을 한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과 체력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을철은 산행 인구 증가와 큰 일교차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면서 “예방수칙을 지켜 안전한 산행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