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5개월간 햄버거’로 버틴 기니 난민신청자 한국 땅 밟는다···법무부, 항소않기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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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5개월간 햄버거’로 버틴 기니 난민신청자 한국 땅 밟는다···법무부, 항소않기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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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04 회

분트 법무부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해 5개월 간 햄버거를 끼니로 먹은 난민신청자 A씨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경향신문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난민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입국 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왔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법무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기니는 실제로 자의적인 체포, 구금 등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간이 난민신청을 한 A씨가 정식 난민 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항소한다면 A씨는 김해공항에 더 머물러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공항에서 벗어나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A씨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을 위해선 정식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무부가 항소했다면 인권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었는데 멈춰져서 다행”이라며 “애당초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고, 빠른 항소 취하와 석방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이 ‘이진숙 찍어내기 법안’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 7명 중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설치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라면서 “결국 처음부터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한때 많은 사람이 몰렸던 제주에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규모’는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제주도·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35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순유출 인구(3361명)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는 1986년(순유출 3565명) 이후 39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제주는 2010년부터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빠르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혀왔다. 당시 ‘제주 이주 열풍’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관광객 증가에 늘어난 인구까지 더해 교통정체, 하수도 처리난, 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유입 인구는 2015~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다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14년 만에 전환됐다.
최근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은 20대로 파악된다.
제주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많아진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대학 입학과 같은 교육을 위한 이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와 도의회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도의회 역시 도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