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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728조원 예산’ 종합질의 이틀차…여 “성장 동력 확보” 야 “재정 건전성 훼손” 공방 이어질 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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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9 회

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전날에 이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의 지출 확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삭감을 주장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킨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대상, 12~13일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2026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다.
인천에 사는 1인 가구 2명 중 1명은 ‘이혼·별거·사별’ 등 관계 단절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1인 가구 3057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1인 가구가 된 주요 요인은 50.1% 가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 등 관계 단절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어 35.6% ‘일 또는 학업’, 9.7% ‘개인의 편의와 자유’ 순이다. 청년층은 학업과 직장 등 자발적 이유지만, 중장년층 이상은 관계 단절에 따른 비자발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지역 1인 가구는 41만1532가구로 전체 126만8133가구의 32.5%를 차지했다. 10개 군·구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48.5%인 옹진군이다. 이어 중구 41.7%, 미추홀구 37.2%, 남동구 34.4%, 동구 33.6% 순이다.
혼자 살면서 어려움으로는 30%가 ‘아플 때나 위급 상황’ 이라고 답했다. 이어 13.4% ‘식사 준비·빨래·청소 등 일상적 가사활동’. 8.8% ‘고독과 외로움’ 순이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22.2% ‘산책·나들이·여행’ , 18.8% ‘친구 만남 등 친목 활동’, 13.7% ‘운동’ 등이다.
혼자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38.1% ‘폐쇄회로(CCTV) 출입구 보안시설·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미’라고 답했다. 이어 13.3% ‘주택 관리인의 부재’, 10.4%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로 나타났다.
안전을 위해서는 34.4% ‘위험하고 생각되는 곳을 피해 다닌다’, 16,3% 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통화하는 척) 이동’, 15.8%는 ‘밤에 밖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주거 안정’ 30.3%, ‘경제 자립’ 29.2%, ‘건강 관리’ 8.8% 순이다. 1인 가구는 경제 기반 확립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핵심 과제로 파악됐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내 1인 가구의 현황과 목소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인천시는 1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원체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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