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조 달러의 사나이’ 탄생…테슬라 주총서 ‘머스크 1400조원 보상안’ 통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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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조 달러의 사나이’ 탄생…테슬라 주총서 ‘머스크 1400조원 보상안’ 통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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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6 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테슬라가 시가총액 8조5000억달러(약 1경2300조원)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1조달러(약 1400조원) 상당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이 테슬라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이는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CEO 보상안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테슬라 지분 13∼1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 본인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테슬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 이사회가 설계한 이 보상안은 2035년까지 12개 경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단계별로 달성할 때마다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머스크 CEO는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에 해당하는 4억2300만여주를 받게 된다. 그 규모는 총 1조달러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머스크는 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사회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시총 8조5000억달러 달성이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5000억달러 수준이다. 이사회는 테슬라 차량 2000만대 인도, FSD(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 로보(무인)택시 100만대 상업 운행,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000억달러 실적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달 하순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보상안이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50% 내려 445.91달러에 마감한 테슬라 주가는 CEO 보상안에 대한 주총 표결이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다양한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으나 폐기됐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위한 법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21대 국회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기방지정보원을 경찰청 산하에 설치해 각종 스캠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입법에 나서려고 했으나 12·3 불법계엄이 터지면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다른 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법안을 조율했지만 계엄사태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범정부 과제로 여겨지고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조직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스캠 범죄를 폭넓게 다루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기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과 같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도 계좌 정지나 범죄 이용 계좌를 통한 피해 보전이 불가능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기존 법으로 보호할 수 없던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나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조직의 신설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이미 출범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이슈 등으로 스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입법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법안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