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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군 인사 쇄신·전 공무원 조사, ‘내란은 안 된다’ 원칙 분명히 하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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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9 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후 군의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참 소속 장군들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을 모두 교체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란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참은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군병력 투입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크다. 진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중장급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30명가량인 육·해·공군 중장들을 대폭 교체할 거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급 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내란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이 군 진급 인사에 포함됐음을 지적하며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내란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고도 버젓이 진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군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내란 책임을 물을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도 내란과 관련해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했거나 수행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민이 대통령에 뽑아준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인 친위쿠데타를 벌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군과 행정부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인적 쇄신과 함께 공직 기강과 시스템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개구리, 유니콘, 판다, 공룡, 곰돌이 푸…. 놀이동산이나 축제장에서 볼 법한 우스꽝스러운 대형 풍선들이 미국 거리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였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맞서 시민 700만명이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나선 순간 “시위대는 테러리스트”라던 백악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익살스러운 대형 풍선을 뒤집어쓴 시위대와 예술적 감성을 담은 팻말을 든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시위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 킹스’ 시위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맞서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대통령을 군주처럼 떠받드는 듯한 행사에 반발한 시민들이 “미국엔 왕좌도, 왕관도, 왕도 없다”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노 킹스’는 250년 전 영국 왕 조지 3세의 폭정에 맞서 독립을 선언했던 미국 건국 정신을 되새기는 구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국 이념을 담은 근엄한 구호가 이내 위트와 유머로 변주됐다. 시작은 한 청년의 ‘풍선 시위’였다. 지난달 2일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 앞에서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세스 토드(24)가 개구리 모양의 대형 풍선 복장으로 나타났다. “유머로 폭력에 맞서겠다”는 의미였다. 문제는 정부의 대처였다. 연방 요원이 토드가 입은 풍선 복장 공기 주입구에 화학 가스를 분사했다. 이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풍선 코스튬에 바람을 넣자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작전’ 챌린지가 시작됐다. 개구리 풍선 복장이 동나자 시민들은 차선책으로 유니콘·공룡·판다 등 다양한 풍선을 구매해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적 이미지를 비튼 풍자 퍼포먼스로 저항의 미학을 확장했다. ‘미국의 상징’ 자유의여신상은 시민들의 단골 주제로, 일그러진 표정의 여신 그림과 여신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르네상스 시대 군주의 초상화 양식으로 패러디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과 그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외설 편지’를 빗댄 팻말도 보였다. 수공예 작가인 비니센트 그린하이트는 포틀랜드 ICE 건물 앞에서 “뜨개질은 가장 평화로운 저항이자 매우 펑크한 행동”이라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코바늘뜨기를 가르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예술적·해학적 저항은 인류사 곳곳에서 이어져왔다.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풍자한 캐릭터를 내세워 전체주의를 비웃었다. 1967년에는 베트남전 반전 시위 중 미국 청년들이 헌병의 총구에 꽃을 꽂으며 “사랑으로 평화를”을 외쳤다. 1980년대 폴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주황색 난쟁이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와 독재정권에 맞서는 ‘오렌지 난쟁이 혁명’을 펼쳤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맞서 시민들이 유머와 풍자를 무기로 삼았다. 뉴욕타임스는 “풍자가 한국 시위 정신의 일부”라며 “한국인들은 권력자들이 총과 칼을 들고나오는 상황에서도 풍자로 맞선다”고 소개했다.
시위에 유쾌함을 더하면 정말 더 큰 효과가 일어날까. 민주당 전략가인 앤디 바는 워싱턴포스트에 “모든 것이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 재미와 흥미를 곁들이면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케인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반란’이라며 진압하려 해도, 폭력 대신 유머가 있는 현장에서 반란법을 발동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미국 ‘노 킹스’ 시위대가 한국에 ‘긁힌(?)’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29~30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 일정 중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에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ABC 방송의 지미 키멜은 “그가 얼마나 조종하기 쉬운 사람인지 정말 부끄럽다”며 “어쩌면 한국에 남아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으며 권력 쟁취를 염원했던 지도자를 해학의 힘으로 축출했다. 이번엔 미국 시민이 해학의 힘을 보여줄 차례다.
기침은 공기만 지나가야 할 기도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다. 폐와 기관지에 있는 가래와 같은 점액이나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한다. 인체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므로 한두 번의 기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기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단순한 신체 반응을 넘어 특정 질환의 신호가 될 때다. 보통 기침 지속 기간이 8주 이상이면 ‘만성기침’으로 보고 다른 원인질환이 연관됐는지를 살펴본다.
기침이 연달아 나올 때 흔히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쉽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으로 기침이 잦아지지만 이런 질환은 보통 1~2주 내에 호전되며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8주 이상 지속될 정도의 만성기침이라면 단순 감염이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문지용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기침은 병원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증상이지만, 만성화되면 반드시 원인질환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숨이 차거나 피가 섞인 가래가 동반되는 경우 폐렴이나 결핵, 심지어 폐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흡 곤란·피 섞인 가래·발열·목소리 변화 ‘위험’천식·위식도역류질환·후비루증후군 가능성기침 나올 때 억지로 참으면 합병증 커져
만성기침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천식과 위식도역류질환, 상기도기침증후군으로 불리는 후비루증후군 등이 꼽힌다. 폐렴이나 폐암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위중하진 않으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들이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좀체 멎지 않는 기침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 기침형 천식이 있으면 기도의 과민반응으로 기관지가 좁아지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특히 새벽 시간대나 운동 후 증상이 악화될 때가 많다. 위산이 식도 위쪽으로 역류하는 위식도역류질환도 성대와 인후두가 자극받아 기침이 자주 나는데, 속쓰림이나 신물 역류 증상 등이 동반돼 고충이 크다. 후비루증후군은 비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질환 때문에 콧속 분비물이 목구멍 뒤로 흘러가면서 기침을 유발하며, 역시 콧물·코막힘·재채기 등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불편이 크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위험한 질환은 아니다. 다만 진짜 위험한 질환이 원인일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피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호흡곤란과 지속적인 발열, 목소리 변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등은 심상치 않은 증상이다. 기침이 오래가면서 점점 더 악화될 때도 위험하다. 특히 고령자나 암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 면역저하자를 비롯해 흡연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보다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암, 폐결핵 등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지용 교수는 “경고 증상이 동반되면 단순한 약 처방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흉부 X선과 폐기능 검사, 필요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기관지내시경까지 진행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침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침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침형 천식이라면 흡입형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병행 투여하고, 위식도역류질환은 식이조절과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빠르게 호전된다. 후비루증후군은 항히스타민제와 점막 수축제를 활용하며 비강 세척도 도움이 된다.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치료를 한 뒤 그 반응을 보며 원인질환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기침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고 가래 배출을 도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도 있다. 다만 약을 먹고도 기침이 잘 멎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도 점막과 기관지 등에 일시적인 손상이 생겼거나 민감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또 가래를 묽게 하는 약제의 특성상 가벼운 기침은 더 자주 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기침이 계속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호전되는 양상이 보인다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기침이 계속 나올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참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기침이 심한 것은 호흡기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 많아 그만큼 강한 기침으로 배출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류호준 대전을지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침하는 것이 불편하다 해서 지나치게 기침을 억제하면 몸 안에 들어온 나쁜 물질과 가래를 배출하지 못해 염증이 지속되어 더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는 경우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기침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일부러 약을 써서 기침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침을 하면 입속에 있던 침방울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퍼지므로 기침 예절은 지켜야 한다. 만일 기침의 원인이 감기나 독감이라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같이 날아가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천식이나 위식도역류질환처럼 남에게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더라도 기침을 할 때는 고개를 돌려 손이 아닌 팔로 입을 가린 상태로 해야 한다.
만성기침뿐 아니라 호흡기 감염 등으로 기침을 많이 할 때도 증상을 최대한 조절하려면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류호준 교수는 “생활환경 속에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기도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도 점막에 가래가 달라붙으면 기침을 하기가 힘들어지므로 수분을 많이 섭취해 가래를 묽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침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평소 호흡기 건강부터 지켜야 한다. 금연은 무엇보다 가장 필수적인 예방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봄철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선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 유지에 중요하다.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라면 천식·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침구류의 먼지와 집먼지진드기를 제거하는 등 생활환경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문지용 교수는 “기침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라며 “단순한 감기라고 방심하지 말고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