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과 정부를 향해 “현실을 외면한 ‘남탓’ ‘편가르기’ 발언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전임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보다 이전인 문 정부와 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오 시장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며 “공급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것은 역시 정부라고도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주택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2031년까지 31만호의 착공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서울시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탁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부산시는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0개 전통시장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1차 행사에서 3만5000여명이 참여해 총 22억6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번 2차 행사에서는 시민 누구나 전통시장 내 행사 점포에서 4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7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루 최대 2만원, 행사 기간 최대 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상품 구매 후 해당 시장의 환급처를 방문해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확인받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방식이다.
행사 참여 시장, 환급 장소, 운영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busan.go.kr/nbnews)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행 동기로 ‘계엄이 실패할 경우 그가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면 추 전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등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불법계엄 등으로 그의 정치 기반이 위협받을 거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또 그가 정말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당사에 의원들을 묶어두는 등 더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등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 나흘 전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한 것도 “계엄과 무관한 의원, 비서진이 모인 저녁 자리에 늦게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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