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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다카이치 취임 후 첫 대표질문, 소수여당 한계로 추경예산 통과도 보장 못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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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9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에서 취임 후 첫 대표질문에 답한다.
아사히신문, NHK 등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각 정당 대표의 대표질문이 이날 임시국회에서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표질문은 4일 중의원을 시작으로, 5일에는 각각 참의원(상원)과 중의원에서, 6일에는 중의원에서 진행된다. 대표질문이란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매년 1월 정기국회의 대표질문에서는 시정연설에 대한 질문이 이뤄진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연설을 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물가 대책, 적극 재정 정책,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시기를 앞당긴 것,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에 대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자민당과 연립을 이룬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등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비 증액, 적극재정 등 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원 확보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시킨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는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표질문에서의 답변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안 성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루면서 조건으로 받아들인 국회의원 정수 삭감과 관련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 수가 줄어들 경우 의석 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대표질문에서는 기업·단체 헌금(기부금) 개혁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는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룬 뒤에도 소수 여당의 곤경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 정치개혁으로 인한 여야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7일 약 보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따른 대북 제재 조치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 등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내부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700km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최근 행보에 반발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이에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6일 담화를 내고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함(CVN) 등 제5항모강습단은 지난 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국 해군은 “제5항모강습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700km를 고려하면, 조지 워싱턴함이 입항한 부산 해역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그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해왔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한 해를 결산하는 다음달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내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2일 때와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이라며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첫 등장한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이번에도 ‘화성-11마’를 발사해 성능을 재점검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군 당국은 지난 22일과 이날 발사된 마사일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또한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올해 단풍은 조금 멀리서 봐야겠습니다. 여름이 10월까지 이어지며 나뭇잎들은 제때 옷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강한 햇살은 잎의 끝을 태웠고, 그늘에서는 색이 돌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상처가 먼저 보입니다. 구멍 난 잎맥, 부서진 가장자리, 여름과 겨울이 뒤섞인 어색한 흔적들. 하지만 멀리서,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장 한 장은 불완전해도, 모이면 여전히 계절의 무늬를 그립니다. 상한 잎도 서로 기대어 붉음과 노랑의 군집을 이룹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은 어쩌면 이 ‘멀리서 본 전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풍이 물들려면 추위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 시간이 늦었습니다. 9월이 여름으로 바뀌며, 설악의 붉음도 두 주쯤 미뤄졌습니다. 잎은 광합성을 멈춰야 색을 얻는데, 햇살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햇살이 나뭇잎 속의 질서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나뭇잎은 계절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잎이 익기도 전에 떨어졌지만, 남은 잎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조금 덜 붉고, 조금 덜 선명하지만, 여전히 가을이라 부를 수 있는 빛을 냅니다. 그 불완전함이 올해의 정직한 색 같습니다.
조금 멀리서, 조금 천천히 보면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상처가 모여 만든 전체의 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