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금거북이 청탁’ 의혹 이배용 특검 출석···휠체어 타고 묵묵부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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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금거북이 청탁’ 의혹 이배용 특검 출석···휠체어 타고 묵묵부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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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9 회

용인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6일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지 공예품과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유가 뭔가’ ‘적격 검토서를 왜 보냈나’ ‘공직 청탁 목적이었나’ ‘MBN 영업정지 해결에 어떻게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로부터 받은 ‘MBN 업무정지 해결’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지 복주머니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거북이 등 선물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공직 청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세한도 복제품 등 일부 선물들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 청탁의 대가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한 경위도 물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와 함께 2023년 휴궁일에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 경회루 2층을 둘러봤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20일 이 전 위원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발목 골절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할 양이 많아 심야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이날 특검 사무실 건물 1층 포토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지하로 출입하겠다고 맞서면서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과 취재진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의 무인기 북파 작전이 진행될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외곽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그가 12·3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무인기 작전과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낼 당시 일부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작전이 북한과 군사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실행한 작전이라고 본다. 평시에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정식 지휘·보고 체계에서 배제된 정황 등이 근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미뤄 볼 때 여 전 사령관 역시 무인기 작전에 조력자 형태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무인기 작전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군 첩보를 수집하는 방첩사의 수장으로서 전 과정의 정보를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공유받고 일부 상황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도 지난해 9~12월 2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전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김 전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12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한 뒤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고도 본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그가 무인기 작전 전반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인기 작전과 불법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종합해 그를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3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피의자 조사뿐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무인기 작전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일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 당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김 전 장관과 평소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였던 만큼 일상적인 대화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 추락 무인기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 한 사안을 어떻게 더 조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공개로 군의 무인기 북파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