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아동학대 피해자인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곳이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은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하다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다. 자립지원관은 쉼터 등의 퇴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돕는 곳이다. 하지만 A양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양은 지금도 서울과 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5일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자립지원관은 전국 13곳에 있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 문제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이 더 많다고 했다. 이 단체가 확인한 B군(17)도 마찬가지 사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정원 제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 지원 지침을 뒀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3개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40일 만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재난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제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1·2등급 행정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8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95.9%를 나타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2등급의 경우 1등급 40개(100%), 2등급 65개(95.6%)가 복구됐다.
행안부는 “고용부 노사누리 등 2등급 3개 시스템이 미복구 상태지만 일반 국민과 밀접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전날 안전신문고(2등급) 복구를 끝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전체 709개 중 대전 본원 복구 대상 시스템(693개)은 오는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이날 중대본을 해제하고 차관급의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본부장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 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재난과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 위에 국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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