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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단독]상위 0.1% 연봉 11억4000만원···평균소득의 21배 벌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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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8 회

인천흥신소 1년 내내 일한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가 1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간제를 제외한 근로자 평균 연봉인 약 5500만원보다 21배 많은 수준이다. 상위 10%의 연봉은 약 1억원으로, 평균 소득자보다 약 2배 더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2021~2023년 귀속 만근 근로자의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1368만여명 가운데 상위 0.1%의 평균 1인당 근로소득은 11억3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내내 일한 근로자(만근)만 대상으로 했다. 2023년 전체 임금근로자 2195만명 중 62.3%인 1368만명이 해당한다. 중간 입·퇴사자나, 계약 종료로 근속이 끊긴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상위 1%는 2억1673만원, 상위 10%는 1억57만원, 상위 20%는 7624만원을 벌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는 2642만원, 하위 10%는 2119만원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5482만원, 중위소득은 4272만원이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상위 0.1%와 하위 99.9%의 격차는 수십 배에 달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평균소득자의 20.8배, 중위소득자의 26.6배, 하위 10%의 53.7배였다. 상위 10%는 평균소득자의 1.8배, 중위소득자의 2.4배, 하위 10%의 4.7배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 등이 빠져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수치가 국가 공식 통계보다 다소 높다.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상위·하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356만원, 중위소득은 3336만원으로 이번 통계보다 약 1000만원 정도씩 각각 적다. 이번 자료로 실질적인 ‘계속 근로자’의 평균·중위소득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직장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정확한 근로자 소득 파악을 위해선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일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필수”라며 “국세청은 개인 소득 분포를 비롯해, 국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소득 및 세금 데이터를 보다 체계화·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아사힌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의하자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이 통과됐던 2015년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의 예로 중동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전날 발언이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래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퇴임 이후 ‘대만 유사시는 존립위기 사태’라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정부 공식 견해가 되므로 무게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중국 측을 자극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향후 중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당시 양 정상은 역사와 중국 인권 문제 등에서 각자 입장을 전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대만 대표와 만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 관련 언행을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CTX 사업이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64.4㎞ 구간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 노선은 경부선과 연결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서울로 가는 철도 노선으로도 활용된다.
CTX 노선은 대전과 세종, 충북을 30분대 통합생활권으로 연결한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이동시간이 기존 45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고, 현재 65분이 걸리는 세종청사~청주공항 이동시간은 36분으로 줄어든다. 충청권을 넘어 수도권 접근성도 좋아진다. 대중교통 환승 없이 정부대전·세종청사~서울 간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전청사에서 서울까지는 약 1시간35분, 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는 약 85분 소요된다.
CTX 건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조1135억원으로 추산된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남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면 2034년 CTX가 개통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CTX는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향후 대통령 제2집무실이 마련되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교통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